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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기간 중 주택자산 민주주의는 한국에도 작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4.05.10. 오후 4:16

안녕하세요 채상욱입니다. 휴가를 다녀와서 오자마자 글을 씁니다.

최근 저는 '주택자산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밀고 있습니다. 제가 민다고 뭐 통하겠냐만은 이 용어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주택자산이라는 것은 주택이 상품이 아니라 자산이 되었음을 의미하고, 자산이 된 순간 금융시스템이 개입하고 이를 성장지표로 삼기 쉽상이라, '조정은 있어도 폭락은 없는'그런 상품군으로 거듭나는 현상, 또 과거에는 수요공급의 매커니즘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금리와 프로그램(매입-매도 등)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산시장으로서의 성격전환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3년 2월에 특례보금자리론을 적극 개시했을때, 제가 여러차례 전망과 세미나에서, 무엇보다 '24년 시장전망 보고서에서도 프로그램으로 자산가격의 하락을 방어하는 정부의 정책이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결국 늘 '관리모드'인 자산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주택자산'이 된 만큼, 급락이나 폭락이 생기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택자산이 안정적으로 관리(그 방향이 무엇이든)되도록 하는데 제도가 작동하도록 되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자산의 관리는 자산가격의 관리이기도 하고요.

둘째는 여기에 '민주주의'가 붙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 정책을 수행하는 주체는 정부이고, 행정부의 수반이 선거로 선출되며, 여러 정책에 필요한 법 등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므로, 주택자산에 미칠 정책의 방향성 역시 선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과거의 자본가-노동자 구도에서는 노동자가 항상 절대적 다수였기에, 자본가가 불리했지만, 주택자산을 소유한 사람을 자본가로 만들겠다는 생각이 얹혀진다면, 그때는 자가율 57%, 임차율 43%의 국면에서 자가소유를 촉진하고 상향시키고 자산가격을 우상향 시킬수록, 그것이 더 큰 세력이 되면서 헤게모니를 놓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1980년대 영국의 대처는 '신자유주의'에 기반해서, 소위 작은 정부를 지향했고, 많은 것들을 시장에 매각하였으며 정부의 많은 기능을 민영화하였습니다. 영국 정부 소유한 공영주택 180만채의 민영화도 이 기간에 이뤄지기 시작해서 2008년 전까지 꾸준히 이어졌는데, 이로써 영국도 주택자산화의 나라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주택자산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1990년대 미국에서도 있었고 호주에서도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 이런 경향이 가장 강한 국가는 아마도 영국이고, 이를 호주가 벤치마크 하려고 노력하는것처럼 보이며, 어쩌면 일본도 영국을 매우 닮은 국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여튼, 주택을 소유한 가구에 유리한 정책들을 쓰면 결국 정권을 교체없이 지속해서 잡을 수 있다... 는 생각이 주택자산 민주주의의 큰 그림입니다. 모든 선거가 주택선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주의와 결합한 민주주의는 생활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구입하는데 화폐가 필요하고 이를 노동으로 버는데, 자산가격 상승으로 버는 금액이 더 커지게 된다면, 당연히 주택자산을 취득하려 할 것이고 이것은 은행대출로 가고, 대출은 성장으로 가고...의 반복이 되는것이죠. 여기서 너무 높은 가격으로 주택구입을 못하게 되는 이후세대는 어차피 낮은 출산율과 낮은 투표력으로 적절히 방어하고, 일부에게는 잔여적 혜택을 주면서 끌고가면 되고요. 또한, 주택은 상속 등을 통해서도 넘어가는데, 한국은 더더욱 다주택가구가 300만가구 이상이므로, 이후세대 들 중에서도, 가족은행을 써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혹은 증여 등을 통해서 임차료 보조나 내집마련이 된다면 이들도 자연스럽게 주택자산 세대로 합류가 되는 구조가 되니까요.

22대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박찬대의원인데 그는 종부세를 완화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4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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