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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범에게 속아 100만원을 사기당한 피해자가 2년 6개월 동안 4차례의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았다. 다만 실제 이득을 취한 소송 당사자의 행방이 불분명해 피해 회복이 이뤄질지는 미지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유죄가 16일 대법원에서 다시 확정됐다. 공교롭게 대법원 선고는 세월호 참사 10주년에 이뤄졌다. 대법원 1부(주

6·25 참전유공자로 각종 훈장을 받았더라도 탈영 이력이 있다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의 자녀들이 국립서울

간이과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별도'로 거래를 했더라도 따로 약정이나 관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10%가 아니라 실제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부가세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오피스텔 점유권을 세입자로부터 넘겨받은 집주인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정부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주민등록증까지 발급됐음에도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혼외자라는 이유로 ‘국적 비보유 판정’을 받은 20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공공형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일한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지원사업 중 사고를 당해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유족

허위 제보에 속은 경찰로부터 체포·구속됐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2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면접 일정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불합격한 수험생이 이의를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수험생의 불이익 정도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 때문에 발생하게

뇌물수수로 실형이 확정된 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간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