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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쓰지 말자"…K방산 우호 분위기 달라졌다

최서윤기자

입력2024.05.16 09:43

수정2024.05.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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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에 우호적이었던 분위기가 최근 들어 바뀌고 있는 점은 우리 방산업체들 입장에선 부담이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자체 방위 역량 확보 필요성이 대두됐고 세계 방산 시장은 자국 무기를 먼저 사용해야 한다는 분위기로 바뀌는 양상이다.

지난해 말 친유럽파 신정부가 들어선 폴란드는 물론, 유럽에서도 K-방산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에서 유럽연합(EU) 의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한국산 대신 유럽산 무기를 사자고 주장했다. 앞서 EU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유럽방위산업전략(EDIS)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유럽산 무기 비중을 현재 20%에서 50%로 늘리고 무기 공동구매를 확대하기로 했다. 역내 방위산업체에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지난해 9월 12~15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글로벌 방산전시회(DSEI) 한화 부스 중앙에 전시된 K9A2 신형 자주포 [사진제공=한화에어로스페이스]

영국은 최근 차기 자주포 사업에서 아예 입찰하지도 않고 한국 대신 독일과 자주포 수의계약을 맺기로 했다. 한국의 K9 자주포보다 비싼 독일의 RCH155를 택한 것이다. 지난해 노르웨이는 신형 전차 사업 때도 한국 K2보다 두 배 비싼 독일산을 선택했다. 유럽의 K-방산 견제 기류가 뚜렷해지면서 한국과 독일, 튀르키예 등이 뛰어든 루마니아 정부의 자주포와 전차 사업 수주전에서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잠잠하던 일본은 차세대 전투기 수출을 위해 방위 지침 개정을 시도하며 방산 경쟁에 가세했다. 일본 정부는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예산안에서 방위비를 역대 최대 규모인 7조9496억엔(약 70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글로벌 견제 속에서 한국 방산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확보한 수주마저 물거품 될 경우 다시 기회를 잡기가 어려울 수 있다. 방산업체 관계자는 "폴란드 내에 한국 무기에 대한 선호가 여전히 있긴 하지만 신정부가 들어선 후 다른 쪽에서는 자국 자주포로 대체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보다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