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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1구역 2086가구 주거단지로…정비계획 결정

정책

성북1구역 2086가구 주거단지로…정비계획 결정

20년간 지지부진했던 서울 성북구 성북1구역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노후 주거지가 2000여가구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북1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지는 성북동 179-68번지 일대로 구릉지에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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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15:30 장종료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막는다 ... 관리주체 투명·전문성↑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막는다 ... 관리주체 투명·전문성↑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지역주택조합 공동 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과 조합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부터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관리준칙’을 시행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자 및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제도다. 일반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조합의 무분별한 운영과 토지매입 지연 등으로

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용적률 인센티브 손질

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용적률 인센티브 손질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지침이 되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재정비한다고 30일 밝혔다. 노후 과밀주택의 정비사업을 유도하고 공공성과 친환경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한 것이 골자다. 이번 기본계획은 당초 보존 중심에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택공급 ▲주거공간 대개조라는 두 가지 목표에 초점을 두고 수립됐다. 특히 지난 3월 내놓은 '재개발·재건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 의결…"신속 구제 불가능"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 의결…"신속 구제 불가능"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 요구(거부권)를 하기로 결정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며 "피해 보전 재원의 부적절성,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훼손, 금융기관 보유

장지차고지 공공주택 658가구 공급…옛 금천경찰서 부지엔 276가구

장지차고지 공공주택 658가구 공급…옛 금천경찰서 부지엔 276가구

복합개발을 앞둔 서울 송파구 장지동 버스차고지와 관악구 신림동 옛 금천경찰서 부지에 각각 658가구, 276가구 규모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장지차고지 입체화사업 주택건설사업 계획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지는 장지천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사이에 위치한 장지공영차고지다. 이번 심의 통과에 따라 연면적 13만4460.91㎡에 지하 2층~지상 25층

국토장관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에 거부권 행사 건의"

국토장관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에 거부권 행사 건의"

정부가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

"LH 경매 차익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료 지원…10년 무상 보장"

"LH 경매 차익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료 지원…10년 무상 보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때 임차료를 지원하는 정부 대책이 나왔다. 경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LH 감정가 - 경매 낙찰가)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경매 차익으로 임차료 지원이 어렵다면 재정을 투입한다. 피해자는 LH가 경매에서 사들인 기존 거주 주택에 최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하거나, 바로 경매 차익을 받고 이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日노인주택, 저렴할 수 있는 이유는 '요양보험'[시니어하우스]

日노인주택, 저렴할 수 있는 이유는 '요양보험'[시니어하우스]

"지난해 매출액이 1억8300만엔(약 16억원)이었어요. 임금 주고, 운영비 빼니까 6%(약 1억원) 정도 이익이 났어요. 어르신들한테 받는 임대료가 워낙 저렴해서 이것만 받아서는 적자가 나요. 일본 노인주택 사업자들은 개호(요양)보험 덕분에 운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도쿄 외곽에 있는 한 노인주택의 대표 와타나베 쇼이치씨(51)는 "일본의 노인주택 시스템은 개호보험이 떠받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SH공사, '골드시티' 활성화 위한 토론회 개최

SH공사, '골드시티' 활성화 위한 토론회 개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도시부동산학회가 지난 25일 골드시티 추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골드시티는 자연과 도시 인프라를 갖춘 지방 도시에 고품질 주택, 관광·휴양·요양·의료·교육시설을 조성해 서울시민의 이주를 지원하는 서울·지방 상생형 순환주택사업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진욱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서울시민의 지방이주 의향 및 특성’을 주제로 골드시티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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