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 문제 우려돼”
임금노동자보다 자영업자의 근로시간이 더 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1인 자영업자는 사업 유지 기간이 길수록 근로시간이 늘어났다.
9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월간 노동리뷰 4월호’에 실린 ‘자영업 노동시장의 변화와 특징’ 보고서(임용빈 책임연구원)를 보면, 지난해 8월 기준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고용주·농림어업 제외)의 주당 근로시간은 48.8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용직 노동자(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노동자)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시간외근로를 제외한 시간) 41.4시간보다 7.4시간 긴 수치다.
고용주가 일하는 시간은 창업 첫해 주 52.3시간으로 평균보다 길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짧아진다. 보고서는 “영업 과정에서 종업원 수를 늘리고 사업주의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직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는 사정이 달랐다. 1인 자영업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45.5시간이었는데, 창업 1년 이하일 경우 주 42.6시간, 3~5년은 44.9시간, 11~20년 46.4시간, 21년 이상 46.8시간 등으로 늘어났다. 이는 고용주는 물론, 근속기간이 길수록 숙련이 형성돼 근로시간이 짧아지는 임금노동자와도 다른 양상이다.
보고서는 “신규 입직하는 자영업자는 감소하는 반면, 장기간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자영업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2000년대 40대를 중심으로 증가했던 자영업자가 현재 60대가 되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자영업자의 중위연령은 2001년 42살, 2011년 48살에서 지난해 52살로 증가 추세다.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50살 이상인 셈이다. 그 때문에 “현재 고령층 중심의 자영업자가 계속해서 경제생활을 이어가면서 장시간 노동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자영업자 노동환경 개선을 비롯해 고령층 자영업자의 노동시장 은퇴가 완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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