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특검 막는 尹에 힘보태는 검찰…도이치모터스 수사는? [서초동 야단법석]

서울경제 원문 기사전송 2024-05-1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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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특검 막는 尹에 힘보태는 검찰···도이치모터스 수사는? [서초동 야단법석]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들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잘못을 시인하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검찰이나 경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요구하는 ‘김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최근 ‘김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특검 반대론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9일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과 홍정식 활빈단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이 이른바 ‘김 여사 명품백 전담 수사팀’을 꾸린 뒤 사건과 관련된 첫 소환 조사다. 검찰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해 전담팀을 꾸린 지난 2일 이후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재미교포인 최 목사는 2022년 9월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면서 ‘손목시계 몰래 카메라’로 촬영했다. 명품 가방과 몰래 카메라는 모두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 목사를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1월 고발했다. 홍 대표는 최 목사에 대해 무고·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의 ‘김 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는 향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네고 몰래 촬영한 최 목사를 13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7일에는 최 목사 측에 원본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백 대표는 20일 고발인 신분으로 부를 계획이다.

최근 수사에 탄력이 붙은 ‘김여사 명품백 의혹’과 달리 ‘김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 윤 정권 이후 사실상 수사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일각에서 윤 대통령의 특검 반대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타깃으로 특수부까지 동원해 치열하게 수사했다”고 반박했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는 사실상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윤 정부 들어서 검찰은 지난 202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구속 기소했지만,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한 차례 서면 조사에 그쳤다.

여기에 올 초부터 대통령실과 검찰 사이 갈등설까지 불거지면서 수사 지연 논란을 더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종결하려면 김 여사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질된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던 날 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장의 신속·엄정 수사 지시를 기점으로 검찰이 명품백 수수 의혹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명품백 수수 의혹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핵심인 만큼 김 여사 처벌이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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