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위는 30일 오전 산하 공론화위원회로부터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았다. 공론화위는 지난 3개월간 전문가·이해관계자·시민대표단의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국민연금 모수개혁(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의 조정)'에 대한 공론 결과를 도출했다.
'1안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과 '2안 재정안정안(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을 두고 500인의 시민대표단은 1안에 56.0%, 2안에 42.6%를 각각 선택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안에 따르면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40살이 되면 본인 소득의 4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며 “지금 태어난 아가에게 '너 40살 됐을 때 소득의 43% 낼래'라고 물으면 싫다고 하지 않겠나. 10세 이하 국민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호영 위원장도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공론화 과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대표단 1차 설문에서 2안 선호가 높았으나 학습·숙의토론을 거친 이후 3차 조사에서 1안 지지가 더 높아진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연금개혁 목표는 노후생활 보장”이라며 “시민 숙의 과정에서 보면 초기보다 나중에 '소득보장 강화안'에 대한 지지가 높아졌다는 점은 노후빈곤이 높은 이 나라에서 국가와 개인이 어떻게 노후를 보장해야 할 것인가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공론화 결과를 두고 평가를 달리 하면서 한달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연금개혁을 21대에 하기 어려우니 22대에서 논의해 결정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대통령) 말씀의 요지는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특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이고, 정부도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도록 하겠다. 국민을 위해 지속 가능한 바람직한 연금개혁안이 나온다면 정부도 적극 함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며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취지는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는 이날 개혁안들에 대한 재정추계 결과를 보고하면서 “1안은 “현재보다 재정을 더 악화시켜 재정안정을 위한 연금개혁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