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중산층이 쪼그라든다?
과연 사실일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가 요즘 화제입니다. 중산층은 항상 많은 관심을 받는 주제인데요, 이 보고서는 중산층 기반이 흔들린다는 통념과 달리 중산층 비중이 유지 또는 확대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서입니다. 민감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지난 1월에 낸 보고서를 총선이 지난 이달 초 공개했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산층 분류(중간소득의 75~200%)를 적용할 경우, 2011년 51.9%였던 국내 중산층 인구 비중은 10년 뒤인 2021년 57.8%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공적 이전소득을 포함해 실제로 각 가구가 쓸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코로나19 사태 때 정부 지원금이 많이 풀린 영향이 없지 않겠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중산층 비중은 소폭이나마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소득불평등이 악화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왜 자꾸 나오는 걸까요? 서구 선진국 중에서도 중산층이 줄고 있다는 통계를 발표하고, 국내 집값 상승 등 자산소득의 증가세가 근로소득 증가세를 압도하던 기억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KDI 보고서가 주목을 끄는 것은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낮게 평가하는 고소득층의 소득 여건이 악화되면서 ‘중산층 위기론’이 싹텄을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중산층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됐고 왜 중요한지, 과연 국내에서 중산층이 감소하고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중산층은 사회적 평등과 안정의 척도 소득만 따지는 한국 수준 돌아봐야죠 중산층은 계급적 분류는 아닙니다.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로 나눠본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가운데 어디에도 속하지 않지요. 자산이나 소득이 상류층과 하류층의 가운데 정도인 집단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서구에선 ‘중간계급(middle class)’ 또는 경제학적 의미에서 ‘중위소득계급(middle income class)’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중산층(中産層)이란 용어가 이 계층의 성격을 좀 더 정확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넓은 중산층 범위 중산층은 근대의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형성되고 성장한 계층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도시의 중간계급, 또는 도시와 농촌의 프티부르주아(생산수단을 갖고 스스로 노동하는 소시민) 가운데 경제적으로 안정된 집단, 소득이 높은 상층 노동계급까지 포함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아무래도 측정할 수 있는 소득이나 소비 수준을 근거로 중산층을 정의합니다. 대표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가구의 소득을 쭉 늘어놓고 한가운데 소득(중위소득)의 75~200%를 벌어들이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분류합니다. 이를 기준 삼으면 국내 4인 가구의 경우 올해 월 430만~1146만원의 소득을 올리면 중산층에 포함됩니다. 생각보다 범위가 넓지요? 경제학 이외 분야의 학자들은 중산층을 계급이나 소득계층이 아닌, 일종의 ‘지위 집단(status group)’으로 보기도 합니다. 즉 소득수준 외에 생활양식과 소비 취향, 직업, 교육수준 등에서 동질성을 보이는 집단이란 점에 주목하는 거죠. 번영의 엔진, 사회 안정의 기초 근대 이전엔 계급 혹은 계층이 지주 등 엘리트 지배계층과 다수의 피지배계층으로 구성됐습니다. 여기에 개인적 노력으로 재산을 모으고 신분도 끌어올린 중산층이 근대 이후로 등장하게 됩니다.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급격한 과학기술의 혁신, 자유주의와 합리주의 사고의 확산, 폭발적 경제성장 등이 있었죠. 또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법률·금융·의학·무역과 같은 전문 분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종의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이들이 중심이 된 중산층은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강조한 근검절약·성실·신중과 같은 프로테스탄트 직업윤리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었어요. 근대화와 산업발전의 전위(vanguard)였던 거죠. 20세기 들어 서구 각국의 중산층 인구 증가는 능력주의(meritocracy)가 인정되는 평등사회를 앞당기게 됩니다. 미국 코넬대의 스튜어트 블루민 교수는 중산층에 대해 ‘사회가 얼마나 평등한지 나타내주는 척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산층은 또 자본가와 노동자의 극한 대립, 사회혁명으로 이어지는 불안정하고 위험천만한 자본주의 체제를 안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산층 확대는 20세기 선진국의 공통 현상이었는데요, 개발도상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은 중산층 확대, 인적자본 축적과 투자 확대라는 경로를 통해 이뤄졌다는 경제학자들의 연구가 많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OECD는 중산층을 ‘번영과 경제성장을 위한 엔진’ ‘포용적 성장의 토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가장 완벽한 정치적 공동체란 중산층이 장악한 정치공동체다. 중산층 인구는 수적으로 상류층과 하류층보다 많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도를 실천할 수 있는 부류라고 본 거죠. 그래서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가 가장 잘 운영되는 국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견지명이지요? 정신적 가치 중시하는 서구 위에서 밝혔듯이 사회학자 등은 중산층을 소득과 자산의 잣대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런 전통이 서구에선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한국에선 중산층 하면 집, 자동차, 급여 수준 등 물질을 먼저 따지지만, 서구에선 의식 수준, 행동양식, 정신적 가치 등을 기준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969~1974년 프랑스 대통령을 지낸 조르주 퐁피두는 “외국어 하나 정도는 할 수 있고,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으며, 환경문제에 민감할 것”을 좋은 삶의 질의 조건으로 들었는데요, 중산층이 갖출 만한 자질이라 해석되기도 합니다.NIE 포인트1. 근대사회 부르조아의 출현과 중산층의 형성에 대해 공부해보자. 2. 중산층 확대가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왜 중요한지 생각해보자. 3. 중산층의 이상적인 인구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상대적 박탈감이 중산층 위기감 키워 AI시대에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 주목 중산층이 튼튼해야 사회 안정과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는 이제 보편적 진리로 받아들여집니다. 남미의 정치·경제가 불안한 데에는 중산층이 받쳐주지 못해서라는 설명이 붙어도 큰 이견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중산층을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얘기하며 중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선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작년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설문에서 자신이 중산층에 가깝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42%가 나온 것을 가지고 1980년대 70%에 달했던 한국 중산층이 쪼그라들었다는 식의 해석을 하는 거죠. 이는 ‘한국에서 중산층이 사라진다’라는 화두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낮게 평가 KDI 보고서가 주목을 끄는 것은 이런 주장 또는 인식이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서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순수하게 가구가 벌어들이는 소득(시장소득)을 기준으로 2011년 49.9%였던 국내 중산층 비율은 2013년 52.6%까지 높아졌다가 작년 50.7%로 소폭 하락했을 뿐입니다. 정부의 각종 이전지출(지원금)을 포함한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기준 삼으면 이 비중은 2011년 51.9%에서 2021년 57.8%로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통계청의 가장 최근 자료를 봐도 중산층 비중은 2019년 4분기 61.4%에서 작년 4분기 62.3%로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검증되지 않은 ‘중산층 위기론’이 퍼진 이유는 뭘까요? 먼저 해외의 흐름이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중산층은 1995년 70%에서 2019년 63%로 축소됐습니다. 사무·공장자동화로 실업 위험이 커지고 소득불평등은 심화하면서 젊은 세대나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이 중산층에 진입하기 힘들어진 때문입니다. OECD 평균 중산층 비중은 60%대 초반 수준인데, 2022년 미국은 51.2%, 복지국가라는 스웨덴도 65.2%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지난 300년에 걸쳐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토마 피케티의 노동분배소득 감소 주장이 인기를 끌면서 세계 각국에서 중산층 붕괴와 축소 위기감이 커졌고, 글로벌 이슈로 확산된 영향도 있을 겁니다. KDI 보고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느끼는 주관적(심리적) 중산층도 그 비중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밝힙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자신이 속한 계층이 ‘상·중·하’ 가운데 어디라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중층’이라고 답한 사람은 2009년 이래 57~58%에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KDI가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 구성원 설문을 해보니 자신이 상층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1.3%에 불과했고, 중층이라고 인식한 이가 76.4%에 달했습니다. 중산층에 속하면서도 자신을 하층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35~40%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상위소득계층의 상당수가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하고, 실제 중산층은 그보다 낮은 하층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중산층 위기론을 불렀다는 잠정 결론을 내립니다. 상위소득계층에서 뭔가 불안 요소가 커지고, 중산층에서도 집값 급등 같은 요인으로 자산소득이 많은 사람과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생겨난 게 위기감을 키웠다는 겁니다. AI가 중산층 늘릴 수도 중산층 위기론은 다음 세대에 본격화할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AI)이 일자리를 빼앗는 미래가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전문직 종사자가 많은 중산층으로선 고용 불안과 소득감소 위기감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AI 등장의 효과가 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AI를 활용해 의사나 변호사를 돕는 준 전문 인력이 새로운 중산층을 만들어낼 것이란 전망인데요, 데이비드 오토어 미국 MIT 경제학과 교수가 그런 주장을 펼치는 대표적 인물입니다. 그는 전문지식을 흡수한 AI를 잘 활용한다면 지금은 의사, 변호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대학교수와 같은 엘리트 전문가에게만 허용된 고위험 의사결정을 일반 노동자들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들의 임금과 소득수준이 올라 중산층이 더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AI가 중산층을 살려낼 수 있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NIE 포인트1. KDI 보고서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를 읽고, 느낀 바를 친구들과 나눠보자. 2.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한국만의 현상인지 토론해보자. 3. AI시대가 몰고올 노동시장의 변화, 중산층의 변화에 대해 생각해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대입 전략
수능 난이도·출제 패턴 가늠…6월 모평 후 입시전략
6월 4일(화) 올해 첫 모의평가를 실시한다. 수능을 출제하는 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시험으로, 수능의 난이도 및 문제 유형과 가장 유사한 시험이다. 올해 수능의 시험 난이도 및 출제 패턴을 엿볼 좋은 기회다. 대입 전략의 큰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분기점이기도 하다. 6월 모의평가 후 입시 전략을 조언한다. 6월 모의평가는 올해 대입에서 처음으로 재수생이 참가하기 때문에 본인의 전국 위치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기에 좋다. 3월, 5월 학력평가보다 더 정확하게 수시·정시 지원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대입 전략의 첫 단추는 정시 목표 대학을 추려내는 일이다. 이를 기준 삼아 수시에서는 상향 지원하는 전략이 통상적이다. 6월 모의평가 직후 입시기관별로 공개하는 예측 백분위, 표준점수와 각 대학 학과별 정시 지원 가능 점수를 참고해 정시 지원 대학을 추려낸다.6~7월 ‘어디가’ 발표, 입시 결과 참고를이때 대학별 입시 결과는 중요한 참고 자료다. 특히 2024학년도 대입 결과는 수험생들의 지원전략을 결정지을 기준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는 통상 6월 중 전국 대학의 지난해 수시·정시 입시 결과를 발표한다. 70% 커트라인 등 동일 기준으로 전국 대학을 동시에 비교해볼 수 있는 곳은 ‘어디가’가 유일하다. 분석의 핵심은 통합 수능 2년 차 결과가 3년 차에도 같은 흐름으로 나타날 것인가다. 통합 수능 2년 차인 2023학년도의 입시 결과를 들여다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현상이 눈에 띈다. 주요 대학 인문·자연계열 모두 합격선이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종로학원이 통합 수능 이후 2022~2023학년도 ‘어디가’ 발표 주요 10개 대학의 정시 합격선(국어, 수학, 탐구 백분위 평균, 70% 컷)을 살펴본 결과, 10개 대학 평균 인문계는 1.0점, 자연계는 0.6점 상승했다. 이는 수학에서 이과 강세에 따른 교차지원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2023학년도 수능 1등급 내 이과생 비중은 표본조사 결과 81.4%에 달한다. 1등급 열에 여덟 이상이 이과생이다. 이과생의 평균 백분위가 상승하고, 문과생의 백분위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과로 인문계 학과에 이과생이 교차지원하면서 정시 합격선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4학년도 수능 수학 1등급 내 이과 비중은 97.5%로 2년 차에 비해 더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통합 수능 3년 차 입시 결과에서 이과생의 문과 교차지원 정도에 따라 이 같은 흐름은 더욱 강화될 수도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서울대 자연계열의 합격선이 하락하는 현상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의약학계열의 합격선 상승과 연관해 분석해볼 수 있다. 같은 기간 의약학계열의 대학 그룹별 평균 합격선은 모두 상승했다. 의대는 97.9점에서 98.1점으로 평균 0.2점이 올랐다. 치대는 0.5점, 한의대는 1.2점, 수의대는 0.7점, 약대는 0.8점 상승했다. 이는 이과 최상위권 학생의 의약학계열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의대 증원 따라 일반학과 기회 넓어질 듯 통합 수능 3년 차 입시 결과에서 이 같은 흐름이 더 커진다면 올해 수시·정시 지원전략 수립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주요 대학의 인문계 합격선이 더 상승한다면 문과 최상위권 학생의 경우 수시·정시 지원전략에서 더욱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 정시 목표 대학 수립 시 합격선뿐 아니라 경쟁률 추이, 추가 합격 순위, 모집 인원 변화 등 좀 더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입시기관별 예측 점수를 참고할 때는 최소 3곳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보기를 권한다. 각 입시 기관의 정시 지원 가능 점수는 표본과 분석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같은 대학, 학과의 예측 점수가 큰 차이를 보인다면 그만큼 변수가 큰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과생은 목표 대학의 합격선 추이뿐 아니라 의약학계열의 전반적 흐름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대 증원에 따라 의약학 쏠림이 더 심해지면 주요 대학 자연계 일반학과 합격선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크다. 올해 주요 지표 점검도 중요하다. 특히 수학에서 미적분 선택 비율 증가는 눈여겨볼 이슈다. 지난 3월 고3 학력평가에서 수학 미적분 응시 비율은 43.8%를 기록했다. 6월, 9월, 수능까지 가면서 미적분 응시 비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모두 수능에서 미적분 선택 비율이 최고를 기록했다. 미적분 선택 비율은 2022학년도 3월 33.7%에서 수능 39.7%, 2023학년도 3월 39.1%에서 수능 45.4%, 2024학년도엔 3월 43.4%에서 수능 51.0%로 상승했다. 올해 수능에서도 50.0%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 6월 모의평가에서 미적분 응시 비율은 2022학년도 37.1%, 2023학년도 42.8%, 2024학년도 48.5%를 기록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6월엔 40%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미적분 선택 비중이 더 높아졌을 때 미적분과 확률과통계 사이의 표준점수 차이가 얼마나 벌어질지가 관심사다. 미적분이 확률과통계를 앞서는 정도가 커질수록 문과생에겐 불리한 입시 구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문과생이 수시·정시에서 상향 또는 안정 지원 등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오답 분석 후 7~8월 학습 계획 세워야6월 모의평가 문항 분석은 시험 직후에 하는 것이 좋다. 시간이 흐를수록 오답 분석의 효율은 떨어진다. 기억이 남아 있을 때 메모하고, 기록으로 남겨둬야 복습에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7~8월 학습 계획을 촘촘하게 짜야 한다. 이 시기는 수능 학습에 집중해 효과를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봐야 한다. 9월 이후엔 수시 원서 접수, 중간고사, 논술 준비 등 챙겨야 할 것이 많다. 학생부 기록 점검도 중요하다. 1학기 학생부 기록 마감은 통상 8월 말이기 때문에 7~8월 중 학생부 기록을 점검하고, 누락된 것이 있다면 담당 교사와 상의해 수정해야 한다.
시사이슈 찬반토론
제2거래소 신설해 주식 매매시간 확대, 바람직한가
2025년 상반기에 주식의 매매·중개 기능을 하는 대체거래소(Alternative Trading System, ATS)가 새로 출범한다. 한국거래소(KRX) 전신인 대한증권거래소가 1956년 처음 문을 연 이후 70년 가까이 계속된 증권거래 독점체제가 깨진다. 대체거래소는 미국에서는 70여 곳, 영국·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서도 활성화돼 있다. 한국에서는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복수 거래소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10년 이상 유보돼왔다. 거래의 독점체제가 끝나고 경쟁체제가 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이용자 입장에선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하지만 증권거래 시간이 현행보다 5시간 30분 더 늘어나 하루 12시간 주식 사고팔기가 가능해져 온 나라가 ‘코인판, 투기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매매시간이 늘어나는 거래소 경쟁체제, 바람직한가.[찬성] 거래소 경쟁, 편리 제고·수수료 인하…6시 퇴근 후에도 다양한 투자 가능대체거래소 허용에 따라 주요 증권사들이 모여 만든 사업체 ‘넥스트레이드’를 통해 투자자들은 유동성이 높은 800여 개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종목을 매매할 수 있다. 사고팔기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 가능해진다. 정규거래소 개장 전은 물론 직장인의 퇴근 시간 이후에도 국내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거래도 허용돼 투자자 선택 폭이 넓어진다. 매매 체결 수수료는 독점체제의 한국거래소(0.0027%)보다 20~40% 낮게 책정될 예정이다. 이처럼 거래시간이 연장되고, 거래비용이 줄어들며, 새로운 호가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투자자 편익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투자자에게 중요한 기업의 공시나 주식·채권·파생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해외 이슈를 좀 더 빠르게 반영해 시장 지연과 충격 비용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경쟁체제에 따른 소비자 이익은 단순히 수수료 절감만이 아니다. 거래할 수 있는 금융 및 파생 상품이 확대되고 관련 서비스 제고 경쟁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도 고무적이다. 새로운 금융상품과 보다 나아지는 주문 방식은 한국의 자본시장을 선진화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 자본의 축적뿐 아니라 해외 자본을 한국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과거 홍콩 등 국제금융의 선도시장에 다양한 자본이 몰려든 것과 비슷한 효과다. 투자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바쁜 일과 시간에 증시를 이용하기 힘들었던 일반 직장인 등에게도 좋다. 출근 전이나 퇴근 시간 이후에 시간에 쫓기지 않고 좀 더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편리가 개선되면서 투자자들은 실시간 해외투자도 가능해진다. 미국 등지의 시장과 바로 연결되는 통로(거래소)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증시의 기본 인프라가 확충되는 것을 계기로 한국 시장의 구조적 단점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떨쳐내고 기업들의 ‘밸류업’까지 기대해볼 만하다.[반대] '12시간 투기판 전락' 심신 피폐 우려…세계 암호화폐 거래 1위가 원화거래 시간만 늘린다고 한국 증시가 선진화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 의지를 줄이며 근로의 가치를 폄훼하기 알맞게 됐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판 투기 혹은 투자에 나서면 기존의 일반 직업 내지는 직장의 가치는 적잖게 손상될 수 있다. 전 국민이 통상 일하는 시간 외에까지 투자에 나서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으면서 충혈된 눈의 ‘약골 국민’만 양산할 것이다. 가뜩이나 피곤한 현대인을 투기판으로 계속 몰아넣으면서 더욱 지치게 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안 그래도 한국의 곳곳에서 투기판이 형성되고 있다. 한국에 암호화폐 투자 붐이 크게 일고 있는 것을 경계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에서 한국 원화가 미국 달러를 제치고 ‘사용량 1위’가 됐다. 세계적인 경제 매체인 블룸버그통신은 전문 조사업체의 자료를 인용해 “2024년 1분기 한국 원화의 암호화폐 거래액이 4560억 달러로 미국(4450억 달러)보다 많았다”고 보도했다. 3위인 유로화(590억 달러)보다 월등히 많다.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수수료 제로(0) 마케팅에 나서는 등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것이 한몫했다는 평가다. 거래비용을 줄이면서 이런 결과가 됐다. 이미 한국거래소의 수수료도 0.0027%로 0에 가깝다. 이미 수수료가 너무 낮아 더 낮춘다는 게 별 의미가 없다. 오히려 기형적인 암호화폐 시장처럼 또 하나의 코인 투기판만 조장할 공산이 크다. 새 거래소가 투기적 거래 기회를 확대하는 공식 창구가 될 수도 있다. 가령 두 거래소 간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와 시세조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경쟁체제를 지향하는 도입의 취지는 사라진다. 자칫 신설 거래소가 기존 거래소의 ‘대체’ 기능은 하지 못한 채 ‘보조’ 기능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등록된 암호화폐 거래소의 활성 이용자가 645만 명(2023년 말 기준)으로 전 국민의 10%를 넘는다. 이것도 과한 숫자다.√ 생각하기 - 혁신·효율성으로 경쟁해야…'전통적 근로 가치' 훼손 경계복수 시장체제를 통한 시장 간 경쟁은 좋다. 직접 참여자들은 힘들 수 있지만 소비자, 즉 이용자에겐 좋은 게 경쟁이다. 다만 경쟁을 통해 시장이 효율적이고 편의성이 제고되려면 전제 조건도 충족돼야 한다. 안정적 시장 관리, 공정한 경쟁 시스템, 이용자 편익이 우선되는 시장이어야 한다. 그러자면 새 시장은 혁신성·효율성에서 성과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같은 감독 당국이 합리적 제도를 마련한다는 것도 필요하다. 법규 만능, 규제 만능이 아니라 시장 자율을 존중하고, 법률보다는 가급적 가이드라인 정도의 규율이 좋다. 한국의 시장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시각이나 평가도 무시 못 한다. 가격변동폭과 시장안전장치, 결제 시스템, 시장 감시 시스템 구축 같은 문제도 중요하다. 투기 방기가 아니라 건전한 투자 문화 형성을 통한 자본시장 발전이 핵심 과제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
커버스토리
질주하는 코끼리…
인도의 경쟁력은?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인도의 국내총생산(GDP)이 4조3398억 달러에 이르러 일본을 제치고 세계 4위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일본의 퇴보도 주목을 끌지만, 그 이상으로 급성장하는 인도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연간 7%씩 성장하는 인도 경제는 2027년에는 독일까지 추월하며 미국, 중국에 이어 GDP 기준 세계 3위 국가에 오를 전망이라고 IMF는 덧붙였습니다. 인도 하면 코끼리가 떠오르는데요, 이런 성장 속도를 보면 거대한 몸집의 코끼리가 질주하는 느낌이 듭니다. 경제뿐이 아닙니다. 인도는 중국의 패권 도전을 막으려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합니다. 미국은 2021년 아시아·태평양지역 안보협의체 쿼드(QUAD)를 출범할 때 일본, 호주와 함께 인도를 가입시키는 등 인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방도 사회주의권도 아닌 제3세계 중심국 정도이던 인도에 세계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인도는 중요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인건비 상승과 기술 발전으로 중국과 분업을 통한 협력이 어려워지고 있어 공장 설립 등 해외투자를 중국 이외 지역으로 돌릴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한국이 수출 5위국으로 도약하려면 인도 등으로 수출 지역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인도 경제가 급부상한 요인이 무엇인지, 경제성장 이론에선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인도의 취약점은 무엇인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21세기는 인도의 시간" 전망 많아요 경제개혁, 젊은 노동력에 신냉전 수혜도 인도는 2009년만 해도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10위 밖이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집권한 2014년 세계 10위권에 진입한 이후 경제발전 속도가 가팔라졌어요. 2021년엔 영국을 뛰어넘어 세계 5위가 됐습니다. 모디 총리는 “250년간 통치한 영국을 제쳤다”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물론 인도의 1인당 GDP는 아직 2600달러대로, 세계 140위권입니다. 니카라과, 코트디부아르 수준이죠.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2024~2028년 인도 경제가 매년 6%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3~4% 성장률을 크게 웃돌면서 1인당 소득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A플러스 경제 성적표 인도의 수출액도 최근 5년간 연평균 9%씩 늘어왔어요. 이런 성적표를 보고 세계 각지에서 인도로 투자가 몰리는 겁니다. 인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0년 전 360억 달러에서 작년 700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인도 증권시장도 뜨겁습니다. 인도 증시 시가총액은 작년 4조 달러대를 돌파하며 홍콩을 제치고 세계 5위 증시가 됐어요. 기업가치 10억 달러가 넘는 신생기업을 뜻하는 유니콘기업도 인도에 84개가 있는데, 이는 세계 3위에 해당합니다. 작년 8월엔 인도 우주선 찬드라얀 3호가 세계 최초로 달 남극에 착륙해 인도 우주산업의 존재감을 알렸죠.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예산과 인력이 모자라 로켓 전용 운반 차량 대신 소달구지로 통신위성을 옮기던 우주 변방 인도가 일종의 퀀텀 점프(비약적 발전)를 한 겁니다. 선진 경제 향한 강력한 의지 인도는 1947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요소를 섞은 ‘혼합경제(mixed economy)’ 실험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의 붕괴 여파로 1991년 국가부도 사태를 맞게 됩니다. 이때부터 인도는 경제 대외 개방에 나서고 자유화 조치를 단행하는 등 시장경제체계로 본격적으로 전환합니다. 인도 경제가 급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14년에 집권한 모디 정부가 경제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한 때부터입니다. 독립 100주년인 2047년까지 인도를 선진국 반열에 올리겠다는 의지로 추진한 거죠. 제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전통적으로 인도는 서비스업 비중이 큰데요, 제조업 기반으로 경제 시스템을 바꿔 인도를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2022년까지 제조업 비중을 25%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18% 수준까지 높였습니다. 자동차, 화학 등 제조업 생산능력을 글로벌 상위권으로 만들어놨습니다. 2019년부터는 자국 기업의 법인세율을 30%에서 22%로, 신규 기업 법인세율은 15%까지 낮추는 등 친기업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게 ‘탈중국’으로 표현되는 미국 주도의 세계 공급망 재편의 영향을 받으며 인도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크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신냉전의 최대 수혜국’이라 평하기도 합니다. 노동력·소비의 원천, 세계 1위 인구 인도의 잠재력과 경쟁력은 인구로부터 나옵니다. 작년에 인구 14억2800만 명으로 중국(14억2500만 명)을 제치고 세계 1위 인구 대국에 올랐죠. 중국 인구는 2022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인도의 인구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인적자본이 중요한 시대가 됐고, 인구가 늘면 생산가능인구도 증가해 경제성장 속도가 빨라집니다. 2022년 기준 전 세계 생산가능인구의 18.6%(9억6000만 명)가 인도에 몰려 있습니다. 무엇보다 젊은 인구가 많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인도의 중위연령(인구 분포상 한가운데 연령)은 28세로 중국(42.7세), 미국(39.7세), 베트남(35.6세)보다 젊습니다. 인도는 ‘젊은 코끼리’, 중국은 ‘늙은 용’이라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죠. 2030년이면 인도의 2030세대 인구는 4억9000만 명에 달해 중국의 두 배에 이를 전망입니다. 젊은이들이 거대한 노동력과 소비시장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인도는 중산층만 4억 명에 육박하는 세계 7위 소비시장이기도 합니다. NIE 포인트1. 독립 이후 인도의 정치와 경제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공부해보자. 2. 탈중국 공급망 재편이 세계경제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3. 절대적인 인구수가 지닌 중요성을 인구경제학 관점에서 알아보자.인도는 경제성장의 삼박자 고루 갖춘 나라 '계급제 정치', 복잡한 이해 충돌이 약한 고리1950년대 이후 경제학자들은 왜 어떤 나라는 잘살고 어떤 나라는 못사는지, 성장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 정체에 빠진 나라도 있는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나라별 소득수준과 성장률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을 연구하면서 경제성장 이론이 경제학의 한 분야로 발전해온 겁니다. 경제성장 이론으로 본 인도 1956년 로버트 솔로는 ‘솔로 성장 모형’에서 자본축적에 주목합니다. 기계와 공장 설비 같은 자본을 많이 축적한 나라일수록 잘산다는 주장이었죠. 그러려면 국민이 안 쓰고 저축을 늘려 자본축적에 힘써야 합니다. 1986년엔 폴 로머와 로버트 루카스가 ‘내생적 성장 모형’을 제시하며, 인적자본과 지식을 많이 축적한 나라일수록 부유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식과 인적자본을 많이 축적하면 기술이 자연스럽게 발전하고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지식과 인적자본은 다른 기업이나 다음 세대에 전파되는 ‘외부성’을 특징으로 갖는다고 봤습니다. 주목할 만한 연구는 1990년 폴 로머가 기업의 적극적 연구개발(R&D)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 ‘신성장 이론’ 입니다. 이전의 내생적 성장 모형에선 기술 진보를 외부성이 의도하지 않게 만들어낸 부산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시각을 달리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의도적인 R&D 투자를 통해 기술 진보가 이뤄진다고 주장합니다. 또 기존 성장 이론은 한계생산성이 감소하면 경제성장이 멈출 수밖에 없는 문제에 봉착했는데, 신성장 이론은 기업의 R&D 투자가 기술 진보를 가져오고 생산성을 다시 높인다고 짚었습니다. 경제성장의 3대 원천은 이처럼 물적자본과 인적자본,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는 1991년 경제 개방으로 물적자본 축적의 토대를 쌓았고, 2014년 모디 정부의 개혁을 통해 기업 연구개발과 투자 활성화를 유도했습니다. 여기에 고급 기술 인력 양성 등 인적자본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경제성장의 삼박자를 고루 갖춰왔습니다. ‘CEO 수출국’ 된 HR 강국 이 중에서도 눈에 띄는 부분은 인도의 인적자원(Human Resources, HR)입니다. 인도는 엄청난 교육열과 이공계 고등교육으로 유명한 나라인데요, 7개 캠퍼스를 가진 인도공과대학교(IIT)에 들어가기가 미국 MIT보다 어렵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교육을 통해 카스트라는 신분제의 굴레를 벗어나려는 욕구가 크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영어 통용국이란 강점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선정 500대 기업 가운데 인도에서 정보기술(IT) 관련 인력을 아웃소싱하는 곳이 80%에 이릅니다. 말이 잘 통하기 때문이죠.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에도 인도계가 즐비합니다. 사티아 나델라(마이크로소프트), 순다르 피차이(구글), 아르빈드 크리슈나(IBM), 샨타누 나라옌(어도비), 파라그 아그라왈(옛 트위터)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을 포함해 글로벌 500대 기업 CEO 중 인도계가 50명을 넘습니다. 인도계 CEO는 인도의 대표적 수출품이란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영어 구사 능력에 백인 주류사회와 적극 소통하려는 자세, 미국에 정착하려는 욕구가 이런 성공을 낳고 있습니다. 또 미국 기술 스타트업 창업자의 3분의 1, 실리콘밸리 기술 인력의 40%가 인도계라고 합니다. 이들은 유대인처럼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서로 돕습니다. 민주적 의사결정이 효율성 낮추기도 물론 인도에도 취약점은 있습니다. 정치세력들이 카스트라는 신분제 관습에 편승하고 있어 근본적인 사회개혁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카스트에 속한 정치인에게 몰표를 주는 현상이 1990년대부터 나타났는데요, 이는 공통의 국익을 위한 결정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 권력이 분산돼 있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매우 발달한 것도 한편으론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족과 언어, 종교에서 비롯하는 여러 이해관계를 조정해가려는 민주적 시스템 때문에 되는 사업도 없고, 사업 진척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죠. NIE 포인트1. 경제성장론의 최근 연구 동향에 대해 공부해보자. 2. 인도계 네트워크가 얼마나 강한지 사례를 찾아보자. 3. 미국과 러시아, 중국 사이에서 인도가 어떤 외교정책을 펴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
구독신청
주간경제논술신문 생글생글 지금 구독해보세요.
한국경제를 구독중이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제89회 TESAT 시험 안내
시험일2024.06.29 00:00
접수일2024.05.21 00:00
~ 2024.06.17 23:59 -
구독신청
전화 문의02-360-4069
이메일 문의nie@hankyung.com
- 공지사항
-
- 2024 생글 기자단 모집합니다. 2024.05.23
- ★공휴일(6월6일)로 인한 마감 일정 안내★ 2024.05.29
- ★설연휴 휴간안내★ 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