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해자들, 임대차 보증금 돌려받지 못해…정신적·경제적 고통"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사촌 형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개보조원 김아무개씨와 김씨의 사촌동생인 이아무개씨에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과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중개보조원 장아무개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이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총 81억원이고 장씨의 경우 55억여원"이라며 "임대차보증금이 재산의 전부 혹은 대부분이었던 피해자들은 이를 돌려받지 못해 주거 안정에 위협을 받고 큰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와 이씨는 범행 초기에 임대차 목적물을 여러 채 사고 추후 파산신청까지 계획하는 등 다분히 고의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 일부는 보증보험에 가입돼 피해 금액을 대위변제 받았지만 이는 피해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가됐을 뿐 회복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와 이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들을 사들인 뒤 세입자 32명으로부터 총 81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범행 대상 빌라와 임차인을 물색했으며, 이씨는 매수인과 임대인으로서 명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자기자본없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빌래 32채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뒤 차액을 챙기며 범행을 벌였다.
공범인 장씨는 사촌 형제에게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권유한 뒤 함께 9개월 간 23채의 빌라를 집중 매수해 범죄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