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조국당, '검찰개혁' 공조에 박차…"국민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연대"
"이번에도 '검찰개혁'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면, 더 큰 국민 심판 받을 것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호 법안으로 '검찰개혁 3법' 추진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완수할 것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반윤(反윤석열) 기조'로 22대 총선에서 190석 가량에 달하는 의석을 따낸 범야권이 다시금 '검찰개혁' 의제 협공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 범죄 의혹들을 꺼내고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다"며 '검사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도 민주당과의 합작으로 '검찰개혁 토론회' 등을 진행하며, 해당 의제에 다시 불을 붙이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유튜브채널 뉴탐사의 '장시호 녹취록' 영상을 꺼내들며 검찰을 향해 공세를 집중시켰다. 해당 영상에는 최서원씨 조카 장시호씨가 2017년 국정농단 관련 재판 당시 상황을 지인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영상을 튼 장경태 최고위원은 "검찰이 피고 장시호와 만남을 가지며 구형량을 알려주고, 법정 구속된 날 따로 만나서 위로하고 약을 주고, 심지어 삼성 관련 다른 공판에 증인으로 설 때를 대비해 적어준 내용을 외우라 했다"며 "검찰의 불법과 추악한 짓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도 "우리나라가 검사의 나라도 아닌데 검사들의 독선 정도가 아니라 검사들의 행패가 만연하고 있는 것 같다.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이어 "모해위증교사죄라고 징역 10년짜리 중범죄 아닌가. 이건 감찰할 일이 아니라 당연히 탄핵해야 되고 그걸 넘어서서 형사 처벌해야 될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찬대 원내대표도 "검사들의 범죄행태가 드러나면 가차 없이 법적 책임을 묻고 필요하다면 꼭 탄핵하겠다"고 가세했다.
또 이 대표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도 은연중에 드러냈다. 그는 "상상을 초월하는데 뭘 잘못해도 다 자신들이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냐"라며 "검사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없는 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런 해괴한 자만심이 가득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시민 범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檢 이중 포위 중인 민주·조국당…1호 법안도 '검찰개혁 3법' 예고
이날 같은 시간에 조국혁신당도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진행했다. 해당 토론회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자리다. 이들은 21대 국회 검찰개혁 실패의 원인을 진단하고 22대 국회에서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앞서 황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검찰개혁 3법'(▲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형사소송법 개정)을 발의하겠다고 시사저널에 귀띔하기도 했다.
해당 토론회에 참석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축사에서 "토론회 자료를 어제 읽으면서 만감이 교차했다"며 "대한민국은 불과 2년 만에 '검찰독재'라는 말이 결코 과하지 않은 나라가 됐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표적수사, 보복기소를 남발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최고위 회의 중간에 이석할 만큼 토론회에 관심을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취재진에 "토론회 발제에서 민주당에 대한 아주 혹독한 비판이 있었다"며 "180석, 171석에 만족해 그대로 주저앉는 배부른 돼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번에도 검찰 개혁을 분명하게 하지 못한다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면 민주당도 다른 모든 분들하고도 힘을 합쳐서 연대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같이 통과시키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22대 국회 때는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된다'는 시대적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이 검사에 의해서 다뤄진다면 대한민국은 온전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앞으로도 검찰개혁 과제 완수를 위한 공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누구하고도 연대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삶을 바꿀 수 있는 정치,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면 신속하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개혁 기동대로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황운하 원내대표도 7일 당선자 총회에서 민주당과의 공조에 화답하며,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