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특위 제도 개편 시급…'무용론' 단절해야"
21대 국회가 3주 뒤 문을 닫는 가운데 여야 협의 불발로 끝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성적표를 두고 비판이 쏟아진다.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초안으로 막판 타결에 나섰던 연금특위가 매듭을 짓지 못한 채 막을 내리자 지난 2년간 허송세월만 했다는 지적이다. 예산 20억원이 투입된 특위가 큰 성과 없이 끝나면서 연금개혁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연금개혁은 20년간 풀리지 않은 국가적 난제'라는 연금특위의 해명 앞에 무용론이 고개를 든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 연금특위가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조정에 대한 여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이날부터 5박7일 간 예정됐던 유럽 출장도 취소됐다. 임기 말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판이 거세진 가운데 출장 이후에도 협의가 불발될 경우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날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유럽 출장에) 가서 (여야가) 타협하지 못하면 돌아오지 말자는 정도로 (여야 협의를) 담보한 출장"이었다며 "저희가 각서까지 쓰면서 무조건 결론을 내고 돌아오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출장을 두고 무슨 놀러간다고 논하느냐"면서 "출장비가 얼마나 든다고 (연금특위의) 공든 탑을 무너뜨리느냐"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연금개혁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안으로, 앉아서 타협하면 이뤄지는 정도가 아니"라면서 "그 정도로 이뤄질 개혁이면 20년간 5명의 대통령이 왜 손도 못 댔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여야는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도출한 '더 내고, 더 받는 안'에 대한 막판 타결에 실패했다. 시민대표단 500인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는 1~4차 토론 끝에 56%가 보험료율을 13%(기존 9%)로, 소득대체율을 50%(기존 4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을 택했다.
여야는 보험료율(13%)에 대해선 모두 동의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50%)을 두고는 2%포인트(p) 차이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 가중을 우려해 '소득대체율 43%'를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했다. 연금특위에 따르면, 보험료율 13% 가정 하에 연금 소진 시점은 소득대체율 43%인 경우 9년, 45%인 경우 8년 연장된다. 현행 유지 시에는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된다.
협의 불발을 두고 참여단체는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을 위한 모든 노력을 수포로 만들었다"며 "(연금특위가) 기한을 연장하고, 공론화까지 추진하면서 연금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도 활동을 종료한다고 일방적으로 밝혔다"고 비판했다.
임기 말 '레임덕·무용론' 반복…"특위 예산 회수" 제안도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이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논의 과정이 특위 구성 등 원점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지방선거(2026년)와 대선(2027년)이 줄줄이 예정된 22대 국회 임기에서는 여야가 표심을 의식해 논의 자체가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임기 말마다 특위 무용론과 레임덕 논란이 반복되면서 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21대 국회 연금특위가 연금개혁안 마련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25억원에 달하지만 이달까지 진행된 특위 회의는 12차례에 그친다. 여야는 지난 2022년 7월 연금특위를 구성하고 같은 해 10월 첫 회의를 열었다. 당초 2023년 4월30일까지 운영 예정이던 연금특위는 활동 기한을 두 차례 연장한 끝에 올해 1월 말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넉 달 안에 연금개혁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
특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압박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먼저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특위의 성과가 없을 경우 예산으로 지급된 상당 부분을 회수해야 한다"며 "특위 회의가 끝난 뒤 제출된 활동 보고를 통해 성과에 대한 수당만 주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협의가 불발된 상태에서 특위가 해산될 경우 여야 원내대표단이 한 달 내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평론가는 "국가적 난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데 특위가 필요한 건 맞다"면서도 "특위가 여야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면서 양측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협의가 부결되는 경우가 만연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위를 구성할 때 원외 전문가 위원회를 통합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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