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추경호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는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법·제도와 '빚내서 집사라', '빚내서 세 살라'는 정책이 만든 예견된 사회적 재난이자 참사"라면서 "추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적극 소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의 변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면서 "전세사기 피해구제가 바로 서민 중심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세사기 특별법은 현행법상 보호되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호하려 만든 법임에도 기존 제도들의 제한 요건들을 그대로 가져와 피해자 우선보호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약속했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시기 6개월은 이미 지났고, 이제 1년이 되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거짓 논쟁으로 피해자를 매도하지 말고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하라"면서 "추 원내대표는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을 만나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이 종료된 후 국민의힘 관계자에게 추 원내대표와의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 대책위는 오는 14일엔 서울역부터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까지 행진하며 전세사기 희생자를 추모하고 특별법 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