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기업’ 가로막는 상속세 폭탄·반기업 정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일부 대기업보다 대다수 중소기업에 보다 절박한 문제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만들고 법인세도 내고 사회적 이익도 실현할 수 있어요. 가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만 보는 시각을 바꿔야 장기적으로 많은 장수기업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중소 급식업체 LSC푸드의 정기옥(여·68) 회장(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은 1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동료 경영자 중 적지 않은 경우가 회사를 더 성장시킬 수 있지만, 막대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어렵게 키운 회사를 후대에 물려주지 않고 매각이나 폐업하고 있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정 회장은 “한국은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이 8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지만, 대기업과 달리 인재 확보가 어렵다”며 “그나마 주인의식을 가진 자녀들이 가업을 잇도록 해야 기업을 연속성 있게 유지할 수 있는 만큼, 파격적인 상속세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장수기업 육성이 침체된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정작 해당 기업 수는 해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30년 이상 된 국내 장수기업 수는 전체의 4.3%에 불과하지만 매출액은 21.3%, 자산은 28.6%를 차지한다. 업력 40년 이상인 기업은 10년 미만 기업에 비해 수출·고용 능력은 8배, 연구개발비는 3배나 높다. 사정이 이런데도 올해 업력 100년 이상인 국내 장수기업은 17곳에 그친다. 2022년 기준의 일본(3만7085곳)이나 미국(2만1822곳), 독일(5290곳) 등에 한참 뒤처지는 수치다.관련 제도와 의식 개선이 시급하다. 짧은 산업화 역사와 함께 과도한 상속세 부담, 업종 변경 제한 등 규제, 가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반기업적 정서 등이 100년 기업 탄생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정책(세제·금융지원 등)과 더불어 신뢰, 혁신 등 장수기업 육성 환경 조성에 사회적으로 보다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지나친 상속세 부담은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 꼽힌다.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를 적용하면 60%까지 뛴다. 반면 독일은 2000년 35%에서 30%로 인하했고, 이탈리아는 2000년 27%에서 2007년 이후 4%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55%에서 2012년 이후 40%로 고정했다. 일본은 55%로 최고세율이 높지만 기업을 물려받은 후계자에게 상속·증여세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특히 일본과 독일 등은 가업승계를 단순히 부의 대물림으로 보지 않고 기술·경영·사회적 공헌의 대물림으로 이해하는 분위기도 조성돼 있다는 지적이다.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가업승계는 후계자가 선대의 창업 정신과 경영 노하우, 투자계획 등 유무형 자산을 물려받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며 “앞으로 상속세 부담 완화, 업종 변경 제한 폐지 등을 통해 가업승계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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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친화적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만들고 K-스마트도시 수출 돕는다 정부가 스마트도시 산업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K-스마트도시’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추진한다.국토교통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24∼2028년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 최상의 법정 계획으로, 국토부 장관, 관계부처 차관, 민간위원 등 24명으로 구성된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다.스마트도시 종합계획안 확정은 앞으로 5년간 스마트도시 정책의 나침반이 만들어졌다는 의미가 있다.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목표로 ▲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 인공지능(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 K-스마트도시 해외 진출 활성화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구체적으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데이터허브와 연계한 오픈소스 기반 설루션을 개발함으로써 빠르고 경제적인 스마트 설루션 확산을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선다.기후위기 대응 및 디지털 포용성 부문에 총 사업비의 35% 이상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스마트 설루션 확산 사업을 소멸위기 도시에 집중 보급한다는 내용도 계획안에 담겼다.도시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AI와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데이터허브 고도화도 추진한다.특히 정부는 민간 친화적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마트도시 산업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기업이 연구와 실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이와 관련, 신산업 규제 특례 및 토지이용규제 특례를 통해 편리한 실증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 주도의 투자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표준화 협력체계 마련,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지자체와 기업 간 양방향 매칭 서비스, 대기업·중소·새싹기업 간 혁신 파트너십 등 다양한 기업 지원도 추진한다.아울러 ‘K-스마트도시’의 해외 진출을 위해 ‘K-시티 네트워크 사업’에 사전 컨설팅을 도입한다.정부가 2020년부터 시행한 K-시티 네트워크 사업은 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적용해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려는 해외 도시에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국내 개발된 스마트 설루션의 현지 실증 등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한 것이다.또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스마트도시 수요가 높은 국가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유럽연합(EU), 미국 등 선도국과 협력을 확대한다.한편, 위원회는 이날 삼성서울병원 컨소시엄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탑재 자율주행 휠체어 환자 이송 서비스’와 대구교통공사의 ‘대구형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운행 실증’에 대해 규제특례 부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술은 규제에서 벗어나 실증 기회를 얻었다.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우수한 K-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진출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 혁신을 지속하고, 국가시범도시를 신속하게 완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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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이상 장수기업 겨우 17곳 뿐… 日의 2000분의 1 수준 국내 기업 가운데 업력이 100년 이상인 장수기업 수가 2024년 현재 단 17곳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이웃 국가인 일본의 2000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한국의 산업화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영향도 있지만, 과도한 상속세 부담과 일부 반기업 정서 등이 국내 장수기업 양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혁신 기업의 상속세율을 100% 감면하면 국내총생산(GDP) 총량이 6조 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문화일보 의뢰를 받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100년 이상 장수기업은 현재 두산과 삼양, 하이트진로, 동화약품 등 총 17곳으로 집계됐다. 2년 전인 2022년(9곳)과 비교하면 8곳이 새롭게 추가됐다. 반면 일본(3만7085곳)과 미국(2만1822곳), 독일(5290곳), 영국(1984곳), 이탈리아(1182곳) 등의 100년 장수기업(2022년 기준)과의 격차는 한국이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벌어진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200년이 넘는 장수기업도 1388곳에 달했다.한국 장수기업 생존율이 크게 뒤지는 요인으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꼽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8개 회원국 중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50%·최대주주 할증 시 60%)은 최고 수준이다. 일본도 상속세율이 55%로 높지만, 2009년 ‘중소기업 경영 승계 원활화법’에 이어 2018년 ‘사업승계 특례 조치’를 도입해 기업을 물려받은 후계자의 상속·증여세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고 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혁신기업 상속세 감면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루커스 모형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상속세율을 100% 감면하면 국내 GDP와 일자리가 각각 6조 원, 3만 명씩 증가하고, 비혁신기업의 경우에도 각각 1조 원, 1만 명씩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최준영·박지웅 기자
- 최준영 기자 외 1명
- 2024.05.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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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비관론’에 美증시 급락… 한국 대출금리도 들썩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첫날인 지난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의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이날 미국 고용시장 관련 임금 지표가 견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가 올해 단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고금리 지속 우려에 잠잠하던 은행채 금리가 상승세로 전환되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국내 대출금리도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70.17포인트(1.49%) 하락한 37815.92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80.48포인트(1.57%) 하락한 5035.69를,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325.26포인트(2.04%) 급락한 15657.82를 나타냈다.이날 뉴욕증시는 미국 근로자들이 올해 1분기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았다는 발표가 나온 후 거래가 시작되자마자 하락하기 시작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1분기 고용비용지수(ECI)는 계절 조정 기준, 전 분기보다 1.2% 올랐다. 높은 임금 지표는 물가 상승과 직결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몇 달 동안 높게 유지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시장은 Fed가 올해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주가지수는 하락 폭을 키운 것이다.최근, 제롬 파월 Fed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2.0%를 향해 낮아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데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며, 금리 인하가 여의치 않음을 시사한 바 있다. 올해 초만 해도 Fed가 최대 6회까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으나, 이제는 연내 최소 1회나 혹은 연내에 인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FOMC가 정례회의 이틀째인 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지만, 파월 의장 발언 수위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서 미 국채금리도 오름세를 보였다. 이날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0.07%포인트 오른 4.69%에서 거래됐고, Fed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도 0.06%포인트 상승한 5.05%를 기록했다. 미 국채금리 인상은 국내 국고채 금리와 은행채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국내 대출금리 인상도 압박한다. 1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고정형 주담대는 전날 기준 3.43∼5.906%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23일 3.19∼5.888%에서 하단이 0.24%포인트, 상단이 0.018%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은행권 관계자는 “연초 미 금리 인하 기대가 선반영된 대출금리가 다시 상승 중”이라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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