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24 구입 부담 없어진다” 했지만… “통신비 더 상승할수도”
“정부,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통신시장 개혁 정책 내놔야”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통신사가 매일 지원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번호이동 고객에게 최대 5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통신비 인하에 근본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방통위는 13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통신사는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에 더해 최대 5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 통신사는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시행일은 3월14일이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앞으로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갤럭시S24 등의 선호도가 높은 최신 단말기 구입 부담이 거의 없어진다"며 "통신사가 저가 요금제와 저가 스마트폰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저가 단말기가 출시되고 가계 통신비 부담도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방통위는 전환지원금 지급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상황점검반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모든 이용자가 50만 원을 받게 되는 건 아니다. 지원금은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세부적인 금액은 이용자마다 위약금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히기 곤란하다"며 "50만 원 수준에서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이용자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기자는 브리핑에서 "장기 가입자에 대한 혜택은 부재하고, (이번 조치가) 통신사를 옮기고 고가 단말기를 구입하게 해서 오히려 가계 통신비를 더 상승하게 하는 요인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결합할인 등 장기가입자에 대한 혜택은 이미 마련돼 있으며. 지원금을 통해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갤럭시 S24 출고가가 114만 원인데 공시지원금, (대리점·판매점에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전환지원금을 최대로 받으면 이론상으로 115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단말 가격이 낮아진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방통위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우려에 대해 "제도를 시행해 보고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알뜰폰협회, 회원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알뜰폰 사업자가 비즈니스 영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미디어오늘에 "번호이동을 계획하고 있었거나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려 했던 이용자는 지원금을 더 받고, 일부 번호이동 경쟁도 생길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조치가 통신비 인하에 근본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관건은 통신비 자체를 낮추는 건데, 지원금을 돌려주는 정책은 일부 국민에게만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통신사가 지출하는 지원금은 결국 '마케팅비'라는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정부가 단기적인 처방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통신시장 개혁 등 장기적인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