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치닫는 의·정 갈등” 우려 속 국민의힘 도태우 공천 논란도 계속
중앙일보는 호주 ABC방송 보도를 언급하며 "국제적 망신이다. 정부의 설명대로 호주가 안보와 방산 협력에 중요했다면 이런 상황은 사전에 피했어야 했다"며 "용산이 그의 거취를 숙고하는 게 맞다"고 했다. 호주 ABC는 보도에서 "이번 사건이 호주와 한국 간 외교관계에서 어려움을 야기할 잠재력"을 안고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 전 장관 출국으로 인해 공수처 수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애초 이 사건을 경찰에 넘기라고 했다가 이튿날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를 뒤집었는데, 그가 계속 입을 닫으면서 국방부의 윗선이 외압에 관여했는지 의혹을 다 해소하지 못했다"며 "공수처 수사의 주요 갈래 중 하나인 대통령실 개입 의혹 조사가 이 전 장관 출국으로 인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사를 조속히 본국으로 소환해 엄정한 수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 대사가 자리에 머물러 있을수록 양국 관계에 부담만 커질 뿐"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가 논란이 불거질 무렵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확인된다고 보도했다. 1면 머리기사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의 휴대전화 수·발신 내역과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 재판 기록 등을 살펴보면, 김 사령관은 지난해 7월29일부터 이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보류 지시'가 있었던 31일까지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와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했다.
권 실장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은 잠시 잊었던 정권 심판론을 다시 일깨웠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말은 못하고 속은 타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서울 동작을 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은 13일 CBS라디오에서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하는) 절차 같은 걸 좀 매끄럽게 해야 되는데 아쉽다"며 "이 사건(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는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이를 두고 "이 전 장관 출국 이슈를 무마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신문들 "극단 치닫는 의·정 갈등"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전공의 1만1900여명이 병원을 떠난 상황에서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도 내일(15일)까지 집단 사직에 동참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전공의 면허정지와 의대생 유급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신문들은 "교수 집단 사직이 현실화하면 의료현장은 최악으로 치달을 것(경향신문)"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교수들도 진료유지명령 발동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맞받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대 교수 역시 의료인으로 의료법에 해당하는 각종 명령의 대상"이라며 "의대 증원 규모를 전제조건으로 한 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전공의가 이탈한 병원에서 중증·응급환자를 보고 있는 교수들이 사직한다면 현재 의료체계 유지는 어려워진다"며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수술 취소 등 중증 암환자들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인데, 상급종합병원 교수들마저 집단으로 사직하면 의료재앙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의정 간 소통이 막힌 데는 정부 책임도 크다. 충분한 설득보다 엄격한 법 집행을 앞세우면 협상할 여지가 줄어든다. 처벌 면제를 약속한 복귀 시한 제시 같은 유인책은 전공의들에게 굴복을 강요하는 겁박이자 위협으로 느껴졌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발신하는 메시지도 문제"라며 "대통령까지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동에 대해선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고 엄포를 놓으면 전공의들이 돌아올 퇴로가 막힌다"고 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한국일보에 "초강경 일변도 대응은 대화 상대를 아예 없애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자칫하면 비가역적인 의료시스템 붕괴와 무정부적 파국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했다.
사설에서 맹비판 받는 국민의힘 도태우 공천 유지
두 차례 경선을 거쳐 지난 2일 공천된 도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사로, 2019년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5·18은 자유민주화적 요소가 있지만,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 된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공관위는 12일 네 차례 회의한 뒤 "도 후보가 (9일과 12일) 2차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며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해 공천 유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 결정을 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한겨레는 그가 2021년 11월 한 인터넷 언론사에 게재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영면에 부쳐'라는 제목의 글에서 "내가 진실에 가깝다고 보는 (전씨의) 잠정적인 모습은 '1987년 높은 단계의 자유민주주의로 이행하기까지 대한민국의 과도기를 감당하고 결국 평화적인 방법으로 새 시대의 문을 연 보기 드문 군 출신 대통령'"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5·18유족회, 부상자회, 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 등 5월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월 광주를 찾아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했다"며 "겉과 속이 다른 국민의힘의 5·18 농락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도 후보의 사과에 진정성이 느껴졌다는 게 장동혁 사무총장의 설명인데 군색하기 그지없다"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한 비대위원장이 적극 찬성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어물쩍 넘어가는 게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집권당의 적절한 태도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공천 유지 결정을 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검토하겠다고 한 지 하루 만에 공천 유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란 궤변에 아연할 뿐"이라며 "도 후보는 앞서 5·18 관련 발언을 사과하면서도 북한 개입설 관련 언론 보도에 명백한 오보이자 허위라고 반박했다"고 지적했다.
정부, 대기업 방송소유 문턱 낮춘다
정부가 대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 방송지분을 가질 수 없도록 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케이블(SO), 위성, IPTV에 대한 지분 제한 규정도 폐지한다. 국내 IPTV와 케이블방송 재허가 규제도 사라진다. 경향신문(1면)을 비롯한 신문들은 관련 보도에서 "규제 완화로 방송 공공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시민단체 등의 우려가 나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