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지난 15일 공개한 뉴스혁신포럼 권고에 따른 서비스 개편 내용 가운데 '정정보도 청구 표기'가 논란이 됐다. 지난해 네이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신청이 제기된 기사 상단에 '정정보도 청구가 제기된 기사'라는 문구를 띄우는 서비스 개편을 단행했는데, 이 문구를 검색 결과 기사 미리보기 화면에도 뜨도록 확대한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책임을 보다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선거 기간 후보자 검증 보도에 미칠 우려가 제기된다. 정치권에서 선거를 앞두고 문제 없는 보도에 정정보도를 청구해 의혹을 부인하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사 내의 지엽적인 문제에 정정보도를 청구한 경우 이용자 입장에선 기사 전체 내용이 문제인 것처럼 인식하게 될 우려도 있다.
언론계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가 비판 사설을 냈다. 한국일보는 지난 18일 "언론사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그것도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갑자기 활성화하겠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심각한 언론 자유 침해"라고 했다. 동아일보도 같은 날 "선거를 앞둔 정치인 등이 기사의 신뢰도에 흠집을 내고 비판 여론의 확산을 막을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날 한겨레는 "정부의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 흐름과 떼어 놓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해 언론중재위 조정 불성립은 전체 조정 신청 가운데 19.4%에 달했다. 기각은 145건(3.5%), 각하는 113건(2.8%)으로 나타났다. '기각'과 '각하' 등은 조정 신청의 정당성이 떨어지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이 제기된 기사에 네이버가 댓글창을 닫도록 권고하는 방안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정당한 의혹 제기 기사의 댓글창을 닫아 비판 여론을 봉쇄하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 홍보 관계자는 "정정보도는 피해당사자가 사실과 다른 부분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걸 다투는 과정이다 보니 댓글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권고 사항으로 강제성이 없다"고 했다.
현재 네이버는 서비스 개편 철회 검토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홍보 관계자는 보도자료 외의 추가적인 입장은 없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정책 권고안을 마련한 네이버 뉴스혁신포럼은 네이버 뉴스 서비스 개편·가짜뉴스(허위정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문기구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여당 등이 포털이 편향됐고 가짜뉴스를 방치한다는 비판을 집중 제기한 이후 마련된 기구다. 뉴스혁신포럼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때 방통위원장을 지낸 최성준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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