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무 사퇴에 4개 신문 “이종섭도” 입 모아
21일 아침신문의 헤드라인은 2곳을 뺀 7곳에서 '정부 의대증원 배치 결과'였다. 강조점은 같다. 경향신문은 <정부, 의대 증원 못 박았다…비수도권 1639명·서울 0명>이라고 제목을 뽑았다. 중앙일보는 <1639 vs 0…의대증원, 지역의료 힘 실었다>로 뽑았다. 조선일보는 <의대 증원 서울 0명, 경인 361명, 지방 1639명>이다. 한국일보는 <서울 +0명…지방 7곳엔 정원 200명 '메가의대'>였다.
비수도권에 있는 지역거점 국립대 의대 정원은 경북대(110명)·부산대(125명)·전북대(142명)·충북대(49명)에서 200명으로 증가한다. 신문들은 "최대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신문들은 "국내 의대 정원이 늘어난 것은 제주대 의대가 신설된 1998년 이후 27년 만으로, 2006년 351명을 줄인 뒤 의대 정원은 19년째 동결돼왔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도 "정원 150명이 된 사립대(원광대·조선대·순천향대)까지 더하면 총 10개 지방 의대가 서울대보다 규모가 커진다"며 "수도권·비수도권, 서울·경인 간 의료 불균형을 우선 고려했다"는 정부 입장을 전했다. 동아일보는 "상급종합병원이 몰려있는 서울 소재 의대 8곳에는 증원분이 전혀 배정되지 않았다"며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지역균형 원칙을 더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고 했다.
이번 의대 정원 배치가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을까. 보건의료운동계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한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과 이곳을 통해 배출된 의사들이 지역에서 일하는 것은 별개 문제다. 이번 증원안을 보면, 정부와 신문들이 '지역의대'로 분류한 곳 상당수는 교육병원이 서울 중심 수도권에 위치한 경우다. 정작 의대생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학습과 실습하는 '무늬만 지역의대'들이라는 것이다.
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이 꾸린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1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지적했다. 단체는 그 외에도 교육병원이 수도권에 있는 '무늬만 지역의대'로 △건국대(건대병원) △동국대(동국대일산병원) △순천향대(순천향대서울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관동대(국제성모병원) △을지대(을지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 △차의과대(분당차병원) △한림대(성심병원)을 꼽았다.
이와 관련 한겨레는 "이제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실제 의사가 부족한 곳의 의료진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늘어난 의대생을 졸업 후 지역에 정착시킬 방안은 여전히 부실해, 큰 폭의 증원이 지역의료 강화로 이어지지 못할 거란 지적도 있다"고 했다.
한겨레를 제외한 신문들은 의대증원에 대한 반발 또는 비판 의견으로는 주로 증원 자체에 반대하며 파업한 의료계 측 입장을 전했다. 신문들은 연세대학교 의대와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 일동과 대한의학회 등이 성명을 내고 "의대 증원 졸속 정책은 우리나라 의사 교육을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시켜 흑역사의 서막을 열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고 했다.
황상무 사퇴에 4개 신문 '이종섭 경질·사퇴해야' '결단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 언급 논란이 불거진 이후 엿새 만이다. 그러나 다수 신문은 황 수석 사퇴로 마무리지어선 안 된다고 사설을 냈다. 윤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 받다 출국한 이종섭 주호주 대사를 경질할 것을 주문했다.
황 수석 사퇴를 두고는 "기자들을 상대로 '회칼 테러' 겁박을 한 것은 권위주의 시대에나 통할 언론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면 시민이건 언론이건 모두 입을 틀어막겠다는 '입틀막 정권'의 본질을 극명하게 드러냈다"고 평했다. 경향신문은 1면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황 수석 사퇴로 "다 해결됐다"고 환영한 것을 두고 "하지만 본질적 의혹 해소와는 거리가 있어 수도권 민심 이반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한겨레도 <이종섭 자진귀국은 임시변통, 대사직 사퇴부터 해야> 사설을 냈다.
세계일보는 "황 수석 사퇴는 만시지탄이다.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악화일로인 민심을 고려하면 더 서둘러 용단을 내렸어야 했다. 지난 18일 왜 대통령실이 자진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더 치명적 악재인 이종섭 주호주 대사 논란도 서둘러 매듭을 지어야 한다" 고 했다. 한국일보도 "이 대사 문제가 조기 귀국으로 해결될 것이란 시각은 안이할 수밖에 없다"며 "더구나 지금은 '대통령-여당 충돌'인 점에서 '1차 윤-한 갈등' 때보다 양상이 심각하다. (…) 윤 대통령이 황 수석 문제와 같이 결단하는 게 여당을 돕는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