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로 돌아갈 것이 예견된 사람을 공영방송 진행자로 선임”
선방심의위는 21일 11차 회의를 열고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2024년 1월17일) 방송에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선방심의위는 MBC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일부만 소개·비판해 전체적인 취지를 무시했으며,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비판했다고 판단했다. 또 진행자 신장식씨가 방송 이후 정치권으로 간 것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신씨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다.
문제가 된 건 1월17일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상속세" 발언에 대한 대담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제 문제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상속세 완화를 시사했는데 이를 두고 신장식 진행자는 "난생처음 들어보는 이론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해보도록 하겠다", "사람 참 공부하게 만든다"고 했다.
최철호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대통령 발언 5분의4는 세제개편에 대한 이야기인데, MBC는 이를 언급하지 않고 대기업 상속세만 이야기한다"고 했다. 이에 의견 진술자로 나온 박정욱 MBC 라디오국 제작파트장은 "윤 대통령 발언의 많은 부분은 현 상황에 대한 분석이지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진행자가 해결책으로 나온 상속세 문제에 집중한 건 타당하다고 했다. 또 박 파트장은 신씨 발언이 최선은 아니었지만, 진행자로 할 수 있는 논평이었다고 했다.
이후 신씨가 정치권으로 간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문환 위원(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은 신씨가 정의당 사무총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면서 "자유통일당이나 국민의힘 사무총장 출신을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선임할 수 있느냐. 정치로 돌아갈 것이 예견된 사람을 공영방송 진행자로 선임한다면 편파적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철호 위원은 2003년 노사모(노무현 전 대통령 팬클럽)를 이끈 배우 문성근씨가 KBS 프로그램 진행을 맡아 논란이 제기된 적 있다며 "문성근은 방송이 끝난 후 정치권으로 갔다. 당시 민주노총과 언론노조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선 일체 비판을 안 한다"고 했다.
손형기 위원(TV조선 추천)은 박건식 MBC 기획본부장이 최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 "대부분의 법정제재가 정부 정책 비판에 집중되고 있다. 알 권리나 민주주의 발전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을 거론하면서 "도리가 없고, MBC의 구조적 문제"라고도 했다.
이후 위원 5인(백선기 위원장, 권재홍·김문환·손형기·최철호) 과반으로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가 의결됐다. 임정열(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박애성(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위원은 법정제재 경고, 심재흔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행정지도 의견제시 의견을 냈다.
선방심의위 제재 수위는 낮은 순서부터 행정지도 '의견제시', '권고', 법정제재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과징금'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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