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뉴스 신뢰도에 흠집 내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커”
지난 15일 네이버는 뉴스혁신포럼 논의 결과를 반영해 정정보도 청구시 기사와 함께 '정정보도 청구 중인 기사' 문구를 표기하고, 보도 이의제기 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해 온라인 정정보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정정보도 청구가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관련 문구가 뜨게 돼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자 네이버는 도입을 총선 이후로 연기했다. 네이버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정책을 철회한 건 아니다.
해당 정책은 '정정·반론·추후 보도 청구 등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알리는 표시를 한다'는 언론중재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다.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25일 입장을 내고 철회를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기자를 잠재적인 가해자 또는 악인으로 낙인 찍는 것"이라며 "언론과 뉴스 보도의 신뢰도에 흠집을 내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동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은 비판 사설을 냈다. 한국일보는 지난 18일 "언론사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그것도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갑자기 활성화하겠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심각한 언론 자유 침해"라고 했다. 동아일보도 같은 날 "선거를 앞둔 정치인 등이 기사의 신뢰도에 흠집을 내고 비판 여론의 확산을 막을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날 한겨레는 "정부의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 흐름과 떼어 놓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해 언론중재위 조정 불성립은 전체 조정 신청 가운데 19.4%에 달했다. 기각은 145건(3.5%), 각하는 113건(2.8%)으로 나타났다. '기각'과 '각하' 등은 조정 신청의 정당성이 떨어지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번 정책 권고안을 마련한 네이버 뉴스혁신포럼은 네이버 뉴스 서비스 개편·가짜뉴스(허위정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문기구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여당 등이 포털이 편향됐고 가짜뉴스를 방치한다는 비판을 집중 제기한 이후 마련된 기구다. 뉴스혁신포럼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때 방통위원장을 지낸 최성준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