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특공제도 문제점
이전계획고시·부지계약 땐
규정상 이전 확정일로 인정
공무원 특공 신청 가능해져
野 “허술한 특별공급 규정
관평원만이 이용 했겠나”
대전에 있는 관세청 산하 기관이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세종시에서 ‘유령 청사’를 신축하고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아파트 분양까지 받은 데는 특공의 제도상 허점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청사를 지을 땅을 확보하고 나면 특공 신청이 가능한 관계 규정 아래, 이 기관 소속 직원 49명은 유령 청사 완공 전 시점에 특공 아파트 분양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이전기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종시의 정주 여건과 부동산 시세가 달라졌음에도 정부가 세종시 이전기관의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지적도 일고 있다.
관세청이 18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세종시 이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 관평원은 세종시로의 ‘이전 확정일’ 규정을 근거로 세종시 특공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특공 세부 운영 기준 제4조를 보면, 이전 확정일을 ‘이전 계획 고시일 또는 부지 매입 계약일 등을 말한다’고 풀이한다. 앞서 관평원은 지난 2017년 2월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세종시 새 청사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이전 확정일이라고 해석한 관세청은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에 따라 소속 직원이 특공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도권 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부의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상 관평원은 지난 2005년 세종시 이전 대상에서 이미 제외돼 있었다. 관세청은 LH 토지를 사들인 후 세종시 청사 공정률이 50%까지 진행됐던 지난 2018년 2월에서야 행안부 측에 관평원을 그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지로 고시 변경을 요청했다. 지난해 완공한 청사는 관평원 이전 계획 취소로 1년째 공실이지만 소속 직원 49명은 세종시 아파트 특공으로 수억 원대 차익을 실현 중이다. 권 의원은 “허술한 규정을 관평원만 이용했을 가능성은 낮다”며 “정부가 이전기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특공 공무원 특혜’ 논란이 일었음에도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일부 혜택을 축소하는 것에 그쳤다. 국토부와 행복청은 지난 4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조치로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제도 세부운영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관 본사가 완전히 이전하지 않고 임대 이전이나 지사가 설치되는 경우를 특공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공무원·공공기관 특공 비율 축소를 현행보다 1년 앞당겨 추진하는 등 혜택 기준을 축소·강화했다.
하지만 부동산 실정(失政)으로 인한 세종시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고, 실거주하지 않았던 고위공직자들의 특공을 통한 시세차익 실현 등이 문제되며 특공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지만 정부는 폐지가 아닌 ‘일부 혜택 축소’에 그친 것이다.
서종민 기자, 세종 =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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