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 10명 중 7명은 증세를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조세부담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최근 5년 간 조세부담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74.6%는 체감하는 조세부담이 늘었다고 답변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32.0%) △4대 보험 및 각종 부담금(25.2%) △근로 및 사업소득세(22.7%) 순이었다. 현재 소득 대비 체감하는 조세부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0%가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소득 수준별로 살펴보면 소득 1~2분위의 평균 62.7%가 세 부담이 높다고 응답했다. 반면 4~5분위의 경우 같은 응답이 평균 74.8%를 기록해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세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조세제도가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은 74.7%에 달했다. △조세제도가 특정 소득 계층에게 더 유·불리해서(38.9%) △비슷한 소득 수준임에도 납세자, 소득 유형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커서(23.8%) △납부한 세금에 비해 돌아오는 복지 혜택이 부족해서(23.2%) 등의 불만이 나왔다.
소득 수준별로는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3분위에서 조세제도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3.9%로 가장 높았다. 한경연은 저소득층에 비해 비과세 혜택을, 고소득층에 비해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는 중산층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증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4.6%가 반대했다. 그 이유로는 △세금이 낭비되거나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아서(50.1%) △증세 과정에서 소득 계층 간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아서(19.5%) △증세를 하더라도 복지 수준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서(16.5%) 등으로 언급됐다.
증세 외에 건전한 재정 유지와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과제로는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 투명성 강화(32.4%) △각종 복지 지출 효율화(21.5%) △세출 구조조정(20.7%) 등을 꼽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세 부담이 높고, 조세 공정성에 대한 불만도 큰 상황에서 섣부른 증세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 / ▶ 너 그거 아니? [두유노우]
▶ 날로먹고 구워먹는 금융이슈 [파인애플] / ▶ 모(毛)아 모아 [모아시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png?type=nf190_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