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칼럼]2차 미·중 무역전쟁은 경제 재앙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높은 관세가 미국 경제를 파괴하고 글로벌 공급망에 큰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연방 예산도 황폐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미국 기업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를 줄이거나 철폐하도록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로비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의 공화당 경선 후보로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예년의 배 이상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실제로는 다섯 배이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현재 평균 12%의 다섯배인 6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그마저도 더 높은 관세가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간단히 계산해보면 새로운 관세는 기존 무역 규제와 비교해 25배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미국 경제를 파괴하고 글로벌 공급망에 큰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 예산도 악영향을 끼친다.

미국 조세재단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기존 관세로 인해 연간 약 600억달러(약 80조4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관세로 인한 피해는 관세율의 제곱에 비례해 커진다. 예를 들어 관세를 두 배로 올리면 피해는 네 배로 커진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안한 대로 미국이 대중국 무역 관세를 다섯 배로 올리면 미국 경제에 연간 약 1조5000억달러(약 2000조1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또 이 정도 규모의 관세는 생산자들이 중국산 수입품을 대체할 공급원을 찾느라 서두르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충격을 일으킬 수도 있다.

트럼프 시대의 관세에 대응해 수입업자들은 그들의 구매처를 베트남, 멕시코와 같은 제3국으로 옮겼다. 그러나 이러한 수입품의 대다수는 여전히 중국에서 생산된다. 60% 관세는 그야말로 너무 거대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무용지물로 만든다. 예를 들어 중국산 부품이 들어간 제품을 중국산 수입품으로 신고하게 하는 등 생산 업체들은 규정의 작은 변경으로도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이다.

중국의 보복 가능성과 양측의 추가적인 (긴장) 확대는 많은 기업이 자사 공급망에서 중국산 제품을 완전히 제거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혼란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일어난 것보다 더 클 것이며, 고통스러운 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

더군다나 연방 예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결과는 더 참혹할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로 얼마나 많은 수입이 발생했는지 자랑하기를 좋아하지만, 사실 총수입은 미미하다. 조세 재단이 2018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2027년까지 10년간 740억달러(약 98조6716억원)의 세입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관세는 고의로 수입을 줄이도록 설계돼있다. 따라서 관세를 5배 늘린다고 해서 연방 세입이 5배 증가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할 관세가 세입을 5배로 증가시킨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더라도 이러한 높은 관세는 10년간 약 3700억달러(약 493조3580억원)만 조달할 것이다.

반면, 관세로 인한 경기 위축은 GDP와 연방정부 수입 모두를 감소시킬 것이다. 2001년에는 비교적 완만한 경기 침체가 발생했는데, 그 결과 수입은 2001년 2조300억달러(약 2706조8020억원)에서 2003년 1조7800억달러(약 2373조4520억원)로 10% 이상 감소했다. 현재의 수치로 환산하면 비록 완만한 경기 침체일지라도 연간 5000억달러(약 666조7000억원) 이상의 수입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어떤 관세로 창출할 수 있는 수입을 뛰어넘는 큰 손실이 된다.

한편, 관세로 인한 높은 물가와 임금 상승이 초래한 인플레이션을 다루기 위해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의 대응책을 쓰게 된다면 연방 부채 조달 비용을 상승시켜서 재정 적자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생산량 감소와 이자 지급 증가가 합쳐지면 미국 재정 적자가 8000억달러(약 1066조7200억원)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는 실업 수당 지급 증가와 주 정부를 위한 경제적 지원 비용을 고려하기 전 비용이다.

물론, 이 정도 규모의 관세 인상 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추측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경제 예측의 본질이다. 그러나 한 가지는 절대적으로 분명하다.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와 재정에 재앙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칼 W. 스미스 블룸버그 오피니언 칼럼니스트

이 글은 블룸버그의 칼럼 'Another Trade War With China Would Be a Fiscal Disaster'를 아시아경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이 칼럼은 아시아경제와 블룸버그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게재되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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