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최근의 정당개혁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정당의 창당과 소멸로 특징져지는 정당체계의 불안정성, 사인화된 정당정치, 지역균열에 의존하는 정당, 널리 퍼진 정당에 대한 불신 등 우리 정당정치의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포괄정당-선거전문가정당 모델에 기반하여 공정한 대표, 참여, 정치적 자유 등의 민주적 가치를 희생해가면서 효율성 위주로 이루어진 최근의 정당개혁은 이런 우리 정당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없었다. 나아가 이러한 개혁이 사회 · 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불리한 방향으로의 대표성 왜곡을 가져왔다는 경험적 증거마저 나타난다. 그렇다면 우리 정당의 발전방향은 어떤 대안적 모델에서 찾을 수 있는가? 이 논문은 그 대안으로서 뚜렷한 이념 · 정강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정당을 제시하고, 이념 및 정책노선, 당원, 시민사회와의 연계, 당내의사결정과정 등의 여러 측면에서 이 프로그램정당을 기존의 대중정당 및 선거전문가정당과 비교하여 프로그램정당의 장점을 부각시킨다. 이 논문은 또한 대통령제의 원활한 국정운영에도 이념적 · 정책적 정체성이 뚜렷한 프로그램정당이 오히려 권력추구적 실용정당으로 변질되기 쉬운 선거전문가정당보다 더 나은 모델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키워드

정당개혁, 정당체계, 프로그램정당, 대중정당, 선거전문가정당, 포괄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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