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압승을 이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으로 이를 포함해 소상공인 대출이자 부담 완화 등 민생회복 긴급 조치를 실행하려면 약 14조7000억원이 필요하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며 “중동 갈등으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이 다시 심화하는데 정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정부는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말로만 민생, 민생, 민생 세 번 외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13조원, 소상공인 대출이자 부담 완화에 1조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4000억원,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에 3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 대표는 “이런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 국민 다수에게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선거 17일 전인 지난달 24일 서울 송파구 새마을전통시장를 방문한 자리에서 “민생경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때”라며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코로나19 확산 때 재난지원금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식도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어제 대통령의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갑자기 또 가슴이 확 막히고 답답해지기 시작했다”며 “마음의 준비를 더 단단하게 하고 안전벨트를 준비해야 할 상황이 맞는 것 같다.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민주당은 40여일 남은 21대 국회 임기 동안 민생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상임위를 가동해 해결하지 못한 민생 법안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되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첫 번째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지정하면 그 다음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가 이뤄지기 때문에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재의결까지 가기 어렵다는 부담은 있다”며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선 “법사위와 운영위는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21대 국회가 전혀 작동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법사위 문제”라며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입법 절차를 지연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안 되는 수준으로 만들어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상임위 구조라면 법사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국회 운영도 다수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게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미국 같은 경우는 상·하원 상임위원장을 모두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다 가져간다”며 “원칙적으로 미국식 방식을 도입하자는 분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