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개혁 특위 위원장으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내정하고 6개 부처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정부의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수가 체계 개편, 대형병원 쏠림 해소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5일 열리는 첫 회의에서는 앞으로 논의할 주요 안건 및 특위 운영 방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현 의료계 사태의 핵심 의료단체인 의협과 대전협이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혀 사실상 유명무실한 논의가 오갈 위기에 놓였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부당한 행정명령을 취하하고 증원 과정을 멈추는 것이 먼저”라며 “(의료계를) 대화의 자리로 이끄는 정부의 최소한의 성의”라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도 정부와의 협조보다는 병원 진료 스케줄 조정 및 사직 준비를 택했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주 1회 휴진을 결정했다며 ‘셧다운’ 계획을 밝혔다.
25일부터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도 밝혔다.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말했다.
방재승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 수뇌부 4명은 내달 1일 전원 사직할 예정이다. 의료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 환자’만 지킨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대 비대위는 적정 의대 정원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연구 논문 공모도 제안했다. 서울대가 주도해 적정 증원 규모에 대한 연구 논문을 출판하고 이를 토대로 토론을 진행해 증원 규모를 결정한 뒤 2026학년도 대입 정원부터 반영하자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