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천명 의대증원 근거 자료' 요구…정부 "준비하겠다"(종합)

대교협, 의대 증원 심의 곧 착수…증원 절차 막바지
"5월 중순 전 승인 안 나게" 법원 당부에 중순 이후 심의 속도 전망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의과대학들이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을 확정하면서 의대 증원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각 대학이 의대 모집 인원을 포함해 제출한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에 대한 심의에 착수해 이달 말까지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다.

의대 증원 관련 소소에서 법원이 2천명 증원에 대한 근거를 정부에 요구함에 따라 정부는 관련 자료 제출 준비에 나섰다.

1일 교육계와 대학가에 따르면 전날까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증원된 32개 의대 중 전남대, 차의과대를 제외한 30개교가 내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해 대교협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제출했다.

차의과대는 의학전문대학원이어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이달 중으로 모집 인원을 결정한 뒤 6월 1일 발표하는 모집 요강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남대는 전날까지 더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나머지 30개교의 내년도 모집인원을 보면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지난해보다 1천5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방 국립대는 대부분 기존에 발표된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여 모집하기로 했고,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분을 100% 모집하거나 10∼20명 소폭 줄이기로 했다.

이제 남은 절차는 대교협 심의뿐이다.

대교협은 이달 말까지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대교협 심의에는 증원된 의대뿐 아니라 학과 개편, 정원 조정 등으로 지난해 발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대학들이 모두 신청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입전형위원회 본위원회가 열리기 전) 소위원회 등도 있어 이달부터 심의는 시작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본격적인 심의는 이달 중순 이후에야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제출 기한은 전날이었지만, 일부 대학은 마감일을 넘겨 이달 중순까지 변경안을 제출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전날 법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 이달 중순까지 승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한 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진행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5월 중순 이전에는 결정할 테니 그전에는 (증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 측에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대교협 관계자는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5월 말까지 심의를 완료하게 돼 있기 때문에 (법원 당부가 있더라도) 심의 절차상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 역시 "어차피 대교협 심의 결과는 5월 말에 나오게 돼 있다"면서도 "(법원의 당부를) 감안해 중순 이후 심의해달라고 대교협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이 의대 2천명 증원에 대한 근거를 정부에 요구함에 따라 정부는 관련 자료 제출 준비에 나섰다.

앞서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여러 차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연이어 각하한 가운데 법원이 처음으로 정부에 증원 근거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판부에 (2천명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를)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며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제출 기한인) 10일까지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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