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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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없이 만나기로 한 尹-李, 여야정 협의체 복원부터 [사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양자 회담을 열기로 했다. 양측이 의제 제한 없이 만나기로 했으니 허심탄회하게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첫 만남이니만큼 채 상병 특검을 비롯한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다. 회동 정례화를 비롯해 협치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만 해도 큰 ..
2024-04-26 17: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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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2024 -
세계는 中 저가공세와 전쟁중 … 韓 중소제조업 전멸될라 [사설]
철강부터 태양광 패널, 유아용품까지 저가 중국산 제품의 광범위한 공세가 세계 경제의 중대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내수 부진을 만회하려는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이 도를 넘었다는 원성이 쏟아진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사례를 따라 우리나라도 국내 제조업 기반을 지키기 위해 방어가 아닌 공세적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25..
2024-04-26 17: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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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2024 -
패륜가족엔 상속 인정말라는 헌재 결정, 빠른 입법 뒤따라야 [사설]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유언으로 상속에서 제외한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에게도 일정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고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가 없는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인정은 위헌 결정했고,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민법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
2024-04-26 17: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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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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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네이버에 라인 매각 압박, 우리 정부 뒷짐져선 안돼 [사설]
일본의 국민 메신저로 통하는 '라인'의 경영권을 네이버가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네이버는 라인의 운영사인 라인야후의 모기업인 'A홀딩스' 지분을 일본 소프트뱅크에 매각하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그 배후에 일본 정부가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온다. 현재 A홀딩스는 매각 요청을 한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절반씩 지분을 갖고 있는데, 매각이 이뤄지면 소프트뱅크가..
2024-04-25 17: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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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2024 -
1분기 '깜짝 성장' 이끈 반도체…통큰 지원으로 화답을 [사설]
올해 1분기 우리 경제가 전 분기 대비 1.3% 깜짝 성장했다고 한국은행이 25일 밝혔다. 최근 반도체 수출이 살아난 덕분이다. 실제 이날 발표된 SK하이닉스의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2조8860억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매출은 12조4296억원으로 역대 1분기 기준 사상 최대 규모다. 모처럼 반가운 경제 성적표다. 이 기세가 이어질 수 있도..
2024-04-25 17: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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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2024 -
합의 깨고 민노총 가입한 '광주형 일자리' 고용실험 싹 자를라 [사설]
무(無)노조·무파업을 표방하며 출범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궤도를 이탈했다.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탄생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산별노조가 들어섰다. GGM에는 지난 1월과 3월 2개의 노조가 설립됐고, 이 중 2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했다고 한다. 2019년 출범 당시 노사가 합의했던 무노조 약속은 깨졌고, 무파업 원칙..
2024-04-25 17: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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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2024 -
韓·美전문가로 진용 꾸린 우주항공청 출범에 거는 기대 [사설]
5월 출범하는 우주항공청 초대 청장에 윤영빈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가 내정됐다. 우주항공임무본부장에는 존 리 전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 고위 임원이 낙점을 받았다. 한국의 로켓 석학과 미국 국적 '해외파' 우주전문가로 수뇌부 진용이 꾸려졌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은다. 특히 연구개발(R&D)을 총괄할 존 리 임무본부장은 30년간 나사와 백악관에..
2024-04-24 17: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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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2024 -
국내증시 떠나겠다는 MZ세대…이대로는 자본시장 미래 없다 [사설]
2030세대 5명 중 4명은 국내 주식시장 투자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층의 'K증시' 무시 현상이 확산되기 전에 당국은 다음달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지침을 통해 증시 저평가 해소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대통령까지 '밸류업'을 강조했는데도 용두사미로 그친다면 한국 증시는 투자자들로부터 영영 신뢰를 회복하지 못할 수 있다. 매일경..
2024-04-24 17: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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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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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부패대응 약화 우려" OECD 실사 자초한 '검수완박' [사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뇌물방지워킹그룹(WGB)이 국내에 실사단을 보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부패범죄 수사 역량을 점검하기로 했다. 검수완박으로 검찰에 쌓인 부정부패 수사 기법이 사장되고, 고위직 수사가 부실해졌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국제기구 실사가 드문 일은 아니지만, WGB는 검수완박 입법을 콕 집어 실사하겠다는 것이..
2024-04-24 17: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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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2024 -
巨野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직회부, 말로만 협치하나 [사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열어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여당과 협의 없이 처리했다. 지난 18일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직회부한 데 이은 입법 폭주다. 이는 영수회담을 앞두고 모처럼 생겨난 협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
2024-04-23 17: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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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