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지식인 “1910년 한일병합조약 무효”..공동선언
한국의 대표 지식인 109명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일본 지식인 105명은 도쿄 일본교육회관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병합이 원천무효’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국병합은 대한제국의 황제로부터 민중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격렬한 항의를 군대의 힘으로 짓누르고 실현한 제국주의 행위이며 불의부정(不義不正)한 행위”라며 “조약의 전문(前文)도 거짓이고 본문도 거짓”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조약 체결의 절차와 형식에도 중대한 결점과 결함이 보이고 있으며, 한국병합에 이른 과정이 불의부당 하듯 한국병합조약도 불의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에는 한일병합 조약을 애초부터 불법 무효로 해석한 한국정부의 해석이 맞으며, 한국의 독립운동 역시 불법운동이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한일 양국 정부는 1965년에 체결된 양국 관계의 ‘기본에 관한 조약’ 중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이미 원천 무효’라고 선언한 제2조를 둘러싸고 서로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한국 정부는 “한일병합 조약은 과거 일본의 침략주의 소산으로 불의부당한 조약은 애초부터 불법 무효”라고 해석했지만 일본은 “대등한 입장에서 또자유의지로 맺어졌던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일본 지식인들은 “병합의 역사에 관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과 왜곡 없는 인식에 입각해 보면 이미 일본 측의 해석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애초부터 원천무효(null and void)였다고 하는 한국 측의 해석이 공통된 견해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도 해결됐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라며 “강제동원 노동자, 군인ㆍ군속에 대한 위로와 의료지원 조처에 일본 정부와 기업, 국민은 적극적인 노력으로 대응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공동성명 작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5개월간 5차례 절충 과정을 통해 작성됐으며, 용어 하나에도 격론이 벌어지는 등 상당한 진통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에서는 백낙청ㆍ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와 김영호 유한대 총장,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시인 고은ㆍ김지하, 박원순 변호사 등 학계와 문화계 인사 등이 서명에 참여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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