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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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혈통 관련법률

호적법 시행규칙

전문개정	1990.12.31	대법원규칙제1137호
일부개정	1991.03.29	대법원규칙제1159호
일부개정	1992.05.13	대법원규칙제1211호
일부개정	1994.07.11	대법원규칙제1312호
일부개정	1994.10.17	대법원규칙제1315호
일부개정	1994.12.30	대법원규칙제1323호
일부개정	1995.06.05	대법원규칙제1369호
일부개정	1995.12.26	대법원규칙제1411호
일부개정	1997.12.02	대법원규칙제1484호
일부개정	1998.06.03	대법원규칙제1543호
일부개정	1999.01.18	대법원규칙제1582호
일부개정	1999.11.27	대법원규칙제1615호
일부개정	2001.01.04	대법원규칙제1680호
일부개정	2002.01.15	대법원규칙제1738호
일부개정	2003.02.08	대법원규칙제1815호
일부개정	2003.09.17	대법원규칙제1848호
일부개정	2004.03.31	대법원규칙제1879호
일부개정	2004.10.18	대법원규칙제1911호
일부개정	2005.04.30	대법원규칙제1937호
일부개정	2005.10.24	대법원규칙제1959호

제1장 총칙 <개정 2003.9.17>

제1조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사무 처리)

①감독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법원"이라 한다)은 관할구역내에 소재지가 있는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읍·면의 호적사무를 호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4조의2에서 규정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정·고시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호적사무의 전부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기록·작성되지 아니하고 종이로 기재·작성된 호적 또는 제적에 관한 호적사무나, 그 밖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하기 어려운 호적사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3.9.17]

제1조의2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 또는 제적"이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기록·작성되지 아니하고 종이로 기재·작성된 호적 또는 제적을 말한다.

2. "호적 또는 제적에의 기재"라 함은 호적법규가 정하는 사항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기록·작성된 호적 또는 제적에 기록하거나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 또는 제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3.9.17]

제1조의3 (중앙관리소의 역할 등)

①법 제12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리소의 역할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호적부·제적부와 백업자료의 보관·관리

2. 호적·제적색인정보 관리

3. 사용자정보관리

4. 각종 코드 및 기재례 관리

5.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

6. 호적통계정보관리

7. 시스템의 프로그램 유지·보수

8. 정보처리 요구사항과 장애내용의 접수 및 그 대응과 기술지원

9. 호적정보의 백업관리

10. 호적정보의 보안관리

11. 그밖에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법원행정처장은 중앙관리소에 전산운영책임공무원을 두어 정보처리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9.17]

제2조 (취임보고 등)

①시·읍·면의 장이 취임하거나 퇴임 등의 사유로 그 직을 면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읍·면의 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다른 자가 그 직무를 대리(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대리의 개시 및 종료에 관한 사항을 즉시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9.17]

제2조의2 (호적담임자의 임면보고)

시·읍·면의 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호적사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호적담임자"라 한다)를 임면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9.17]

제3조 (직인, 서미인의 보고)

①시·읍·면의 장이나 그 직무대리자가 취임한 때에는 5일이내에 호적사무에 사용할 직인과 서미인(서미인)의 인감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새로운 인장을 사용하거나 개인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3조의2 (시·읍·면장 등의 식별부호)

①시·읍·면의 장 또는 그 직무대리자가 제2조에서 정한 취임 또는 직무대리 개시보고를 할 때에는 동시에 식별부호 사용신청을 하고 법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시·읍·면의 장 또는 그 직무대리자가 제2조에서 정한 퇴임 등 또는 직무대리 종료보고를 할 때에는 동시에 식별부호 사용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시·읍·면의 장이 호적담임자 또는 그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임명하거나 그 직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법 제25조의2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 동의 장과 그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의 경우에도 같다.

[본조신설 2003.9.17]

제4조 (호적공무원명부)

법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호적공무원명부를 비치하고 제2조, 제2조의2의 보고가 있는 때 및 제3조의2제3항에 의하여 동장 또는 호적업무를 보조하는 자에 대하여 식별부호 사용 승인 또는 해지를 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7>

제5조 (출장소 개설등 보고)

①시·읍·면의 출장소에서 호적사무를 취급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호적사무를 처리하던 출장소가 그 처리를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가정법원장을 경유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3.9.17>

제6조 (사무소이전의 보고)

시·읍·면의 사무소나 출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5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행정구역변경의 보고)

①행정구역이나 지번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시행일 15일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읍·면 또는 동이 신설·폐지되는 경우에는 신설·폐지되기 전에 그 지역의 호적사무를 관장한 시·읍·면의 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한다.

③제5조제3항의 규정은 법원이 제1항,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3.9.17]

제8조 (부책등의 인계와 보고)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 및 서류를 인계하는 경우,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기록된 호적 또는 제적은 그 목록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송부하고, 부책 및 서류는 그 목록 2통을 첨부하여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7>

②인수한 시·읍·면의 장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기록된 호적 또는 제적에 대하여는 송부된 목록과 대조한 후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인수를 확인하는 통지를 하고, 그 밖의 부책 및 서류는 첨부된 목록과 대조한 후 그 목록 1통에 영수의 뜻을 덧붙여 인계한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7>

③인수절차를 마친 시·읍·면의 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03.9.17>

제10조 (반출보고)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보고는 별지 제12호의 서식에 의한다.

②반출한 호적부를 원상회복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일시와 이상유무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보고서의 편철)

법원은 제2조 내지 제3조, 제4조 내지 제8조, 제10조의 보고서를 호적보고서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개정 2003.9.17>

제12조 (법원관할의 변경)

①법원의 관할이 변경된 경우에는 호(제)적부본과 그에 관한 부책 및 서류를 새 관할법원에 인계하고, 그 내용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7>

②제8조제1항 및 제2항중 부책 및 서류에 관한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9.17>

제13조 (과태료재판의 보고)

법원은 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이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호적부 및 제적부

제14조 (호적)

호적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가별로 편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9.17]

제14조의2 (호적부 등의 보관 등)

①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기록된 호적부 또는 제적부는 법 제124조의3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중앙관리소에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중앙관리소의 전산운영책임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관·관리하는 호적부·제적부 및 그 밖의 호적정보와 동일한 사항을 복제한 기록(이하 "백업자료"라 한다)을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9.17]

제15조 삭제 <2003.9.17>

제16조 삭제 <2003.9.17>

제17조 삭제 <2003.9.17>

제18조 삭제 <2003.9.17>

제19조 (색출장)

시·읍·면의 장은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 또는 제적에 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호적색출장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제적색출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개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9.17]

제20조 (호적부책등의 보존)

호적에 관한 부책과 서류는 시정장치가 있는 견고한 서장 또는 창고에 비치하고 엄중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21조 (호적부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 등)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부의 열람 및 등·초본이나 증명의 교부를 청구하는 자는 별지 제26-1호서식의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호주 또는 그 가족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청구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9.1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자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 자

②호적부 및 법 제17조에 규정한 서류(이하 "신고서류"라 한다)의 열람은 호적담임자가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1.4]

제22조 삭제 <2003.9.17>

제23조 (호적·제적의 멸실보고)

①시·읍·면의 장은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 또는 제적의 전부나 일부가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7>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법원은 그 재제 또는 보완의 방법을 조사하고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③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멸실의 고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호적 또는 제적의 전부나 일부가 멸실될 우려가 있는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의2 (백업자료에 의한 복구)

①중앙관리소의 전산운영책임공무원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기록된 호적·제적 및 그 밖의 호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었을 때에는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고 백업자료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법 제13조에서 규정한 호적 등이 멸실된 경우로 본다.

③제23조제3항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3.9.17]

제24조 (등초본 작성방법)

①호적 또는 제적의 등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작성한다. 다만, 호적등본은 말소·제적된 사람을 제외하고 작성할 수 있다.

②호적 또는 제적의 초본은 호적 또는 제적중 호주나 일부 가족에 관한 사항을 발췌하여 작성한다.

③등본 또는 초본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증명문을 부기하고, 시·읍·면의 장의 직명(직무대리자의 경우에는 대리자격도 표시하여야 한다)과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직인을 찍어야 한다.

④등본 또는 초본에 공란이나 여백이 있는 때에는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등·초본이 여러 장으로 이루어지는 때에는 각 장에 걸쳐 직인 또는 천공방식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9.17]

제24조의2 (본적지외 시·읍·면에서의 등·초본발급 등)

①시·읍·면의 장은 본적지가 다른 시·읍·면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호적 또는 제적에 관하여도 등·초본이나 제26조의 기재사항증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교부기관을 법 제6조제1항의 호적사무 관장기관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관할구역 밖에 있는 호적·제적을 송부받기 위하여 모사전송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그 발급기관, 발급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3.9.17]

제24조의3 (재외공관에서의 등·초본발급)

①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재외공관은 호적·제적의 등·초본발급에 관한 신청의 접수 및 교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제외공관을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초본발급사무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9.17]

제24조의4 (무인등본발급기에 의한 등·초본 발급)

①시·읍·면의 장은 신청인 스스로 입력하여 호적 또는 제적의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장치(이하 "무인등본발급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호적 또는 제적 등·초본의 교부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호적 또는 제적 등·초본의 발급은 호주 또는 그 가족 본인에게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제24조의2제1항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의 경우 그 발급기관, 발급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9.17]

제24조의5 (호적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법 제12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

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의 목적과 근거

2. 자료의 범위

3. 자료의 제공방식·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의 타당성·적합성·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및 위험성 여부

3.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확보 여부

③호적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호적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법원행정처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호의 사항

2.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가능한지 여부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호적사무처리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신청이 승인되거나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자료제공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9.17]

제24조의6 (등·초본 작성의 특례) <신설 2005.10.24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제적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호적 기재사항 중 호주 및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0.24]

제25조 삭제 <2003.9.17>

제26조 (기재사항의 증명)

호적·제적 또는 신고서류의 기재 사항에 관한 증명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 (등초본등의 수수료)

①호적부(제적부) 및 신고서류의 열람에 관한 수수료는 1건당 200원으로 한다.<개정 1999.1.18>

②호적(제적)등본의 수수료는 1건당 600원으로 하고 호적(제적)초본의 수수료는 1건당 500원으로 한다.<개정 1992.5.13, 1999.1.18>

③제26조의 기재사항 증명, 또는 제49조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에 관한 수수료는 1건당 200원으로 한다. <개정 1999.1.18, 2003.9.17>

④공무원이 직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3장 신고와 최고

제28조 (신고서의 양식)

①각종 호적신고서의 양식은 별지 신고서 부록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신고서 양식의 규격은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한다.<개정 1994.10.17>

제29조 (신고서의 문자)

①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건본인의 성명과 본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재하고, 이 경우 성명의 한글 표기를 병기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의 첨부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것인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 (신고서의 기재방법)

①신고서의 기재는 자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의 기재를 정정한 경우에는 난외에 정정한 글자의 수를 기재하고 신고인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31조 (날인에 갈음하는 방법)

신고인, 증인, 동의자등이 신고서에 날인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명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고, 날인 또는 서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무인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5.6.5>

[전문개정 1994.10.17]

제32조 (본적불명등의 표시)

①신고인 기타의 자가 본적이 없거나 불명한 때에는 신고서류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사건본인이나 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고서 본적란에 그 국적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8.6.3>

제33조 (신고서의 수)

같은 시·읍·면에서 2이상의 호적에 기재하는 사건에는 기재할 호적과 같은 수의 신고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읍·면의 장은 수리한 신고서류의 등본을 작성하여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34조 (신고서류의 등본작성방법)

제24조의 규정은 제33조 단서 또는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류의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5조 (구술신고의 처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이 신고서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직명과 성명을 기재한 후 직인을 찍어야 한다.

제36조 (대리인에 의한 신고)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구술신고하는 경우에는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인명용 한자의 범위)

①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3.9.17>

1. 교육인적자원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2. 별표 1에 기재된 한자. 다만, 제1호의 기초한자가 변경된 경우에, 그 기초한자에서 제외된 한자는 별표 1에 추가된 것으로 보고, 그 기초한자에 새로 편입된 한자중 별표 1의 한자와 중복되는 한자는 별표 1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한자에 대한 동자(동자)·속자(속자)·약자(약자)는 별표 2에 기재된 것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출생자의 이름에 사용된 한자중 제1항 및 제2항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호적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재한다.

[전문개정 1991.3.29]

제38조 (출생증명서의 기재사항)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생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의 성명 및 성별. 다만, 작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취지

2. 출생의 연월일 및 장소.

3. 자가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취지, 출생의 순위 및 출생시각.

4. 모의 성명 및 출생년월일.

5. 작성연월일.

6. 작성자의 성명, 직업 및 주소.

제39조 삭제 <2001.1.4>

제40조 (최고)

①신고·신청을 해태한 자에 대한 최고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하고, 신고·신청의 추완최고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신고·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하여 다시 최고할 수 있다.

제41조 (준용규정)

신고에 관한 규정은 신청·보고·촉탁에 이를 준용한다.

제4장 신고서류의 접수

제42조 (신고서류의 접수방법)

①시·읍·면·동의 장이나 재외공관의 장이 신고서류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때에는 그 첫장 표면의 난외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접수인을 찍고 접수번호 및 접수연월일을 기재한 후 처리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②신고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 신고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5.13>

제43조 (접수장)

①시·읍·면·동의 장이나 재외공관의 장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접수장을 비치하고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사건을 접수번호의 순서대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접수번호는 매년 이를 갱신한다.

③접수장의 사건명은 신고의 종별에 의하되, 추완신고의 경우에는 원래의 신고의 접수번호도 부기하여야 한다.

제44조 (신고서류의 처리상황표시)

접수된 신고서류에는 첫장 표면의 상부우측 여백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처리상황란을 설치하고, 각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처리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45조 (수리 여부의 결정)

①시·읍·면·동의 장이나 재외공관의 장이 신고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신고를 수리 또는 불수리한 경우에는 접수장의 수리사항란에 그 취지와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접수당일 수리한 신고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 (심사자료의 요구)

시·읍·면·동의 장이나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류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기타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2.5.13>

제46조의2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호적·제적의 확인)

법 제107조제2항, 제114조제1항에 의하여 분가 또는 전적신고의 경우에 첨부하여야 할 호적등본 및 그 밖의 신고서 등에 첨부하여야 할 호적 또는 제적등·초본 가운데, 신고서 등을 접수하는 시·읍·면에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9.17]

제47조 (신고서류의 본적지 송부)

①사건본인의 본적지가 아닌 곳에서 신고서류를 수리하거나 2이상의 시·읍·면에서 호적의 기재를 하여야 할 신고서류를 수리한 시·읍·면의 장은 지체없이 사건본인의 본적지 시·읍·면의 장에게 그 신고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5.13>

②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 또는 추완신고 서류를 원래의 신고서류와 함께 송부하는 경우에는 합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하는 신고서류에는 첫장 표면의 난외에 별지 제21호서식의 발송인과 직인을 찍고 이미 과태료를 부과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8조 (불수리한 경우의 처리)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②불수리한 신고서류는 불수리 신고서류 편철장에 편철하되 신고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신고인의 청구에 따라 환부할 수 있다.

제49조 (수리·불수리의 증명)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은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다.

제50조 (사건표)

①시·읍·면의 장은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하여 매달 접수한 사건의 건수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읍·면의 장은 매년 접수한 사건의 건수표를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7>

③시 ·읍 ·면의 장이 건수표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보고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5.10.24>

제51조 (불복신청에 대한 조치)

①법 제1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붙일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

제52조 (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1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거나 이를 최고한 시·읍·면의 장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을 명시한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출생·사망의 신고를 받은 동의 장은 소속시장·구청장을 대행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개정 1995.12.26>

⑤삭제<1995.12.26>

⑥시·읍·면의 장은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5.6.5>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이의서를 과태료처분을 한 시·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시·읍·면의 장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 통보서를 지체없이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장 호적의 기재

제1절 기재사항

제53조 (기재근거의 기재)

①호적에 기재할 때에는 법 제15조에 정한 사항외에 다음 사항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2.5.13>

1. 신고 또는 신청의 연월일

2.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사건본인과 다른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청인의 자격 및 성명

3. 다른 시·읍·면의 장이나 관공서로부터 신고서류의 송부가 있는 때에는 송부연월일과 송부자의 직명

4. 보고의 일자와 보조자의 직명

5. 증서·항해일지 등본의 작성자의 직명 및 제출 연월일

6. 호적기재에 관한 재판·허가·촉탁을 한 법원과 그 연월일

②제1항제2호의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그 성명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54조 (호적사항란의 기재)

다음 사항은 호적사항란에 기재한다.

1. 신호적의 편제에 관한 사항

2. 호적(제적) 전부의 재제·정정·말소·제적에 관한 사항

3. 본적의 경정에 관한 사항

제55조 (가족의 기재순위)

호적내의 가족의 기재순위는 법 제16조에 정한 외에 다음 순위에 의한다.

1. 호주의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호주의 직계존속의 순위에 준한다.

2. 세수 또는 촌수가 같은 친족간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3. 호주의 친족이 아닌 자 간에는 친족인 가족의 순위의 선후에 의하고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제56조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재적자의 취적<개정 2002.1.15>)

①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호적을 가졌던 자가 취적하는 경우에는 호적편재사유중에 원적지를 표시한다. <개정 2002.1.15>

②제1항의 경우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는 호주나 가족도 등재하고 그 신분사항란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5>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 북위 38도선 이북인 경우에는 1945년 8월 15일을, 북위 38도선 이남인 경우에는 1950년 6월 25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2.1.15>

제57조 (신분사항란의 기재)

호주나 가족의 신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재란이 특정되어 있는 사항은 그 난(이하 "특정신분사항란"이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7>

제58조 (사건본인이 수인인 경우)

신분에 관한 사항은 각 사건본인의 신분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친권·관리권 또는 후견에 관한 사항은 무능력자, 입적에 관한 사항은 입적자의 신분사항란에만 각 기재한다.<개정 1992.5.13>

제59조 (배우자의 신분변동사유)

배우자의 일방에 대하여 다음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른 배우자의 신분사항란에도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4>

1. 사망, 실종선고·부재선고 및 그 취소

2. 국적상실 및 그 회복

3. 성명의 정정 또는 개명

제60조 (자의 신분사항란)

혼인외의 출생자가 혼인중의 출생자로 된 때 또는 부모의 혼인이 무효로 된 때에는 자의 신분사항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1조 (모에 관한 기재)

혼인외의 자가 처음으로 호적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 그 모가 동일호적 내에 없는 때에는 자의 신분사항란에 그 모의 본적과 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2조 (부모 성명의 정정)

부 또는 모의 성명이 정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시·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자의 부모란을 정정하고 그 사유를 자의 신분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절 기재절차

제63조 (신고가 경합된 경우)

①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수개의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먼저 수리된 신고에 의하여 호적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뒤에 수리된 신고에 의하여 호적이 기재를 한 때에는 먼저 수리된 신고에 맞추어 호적의 기재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64조 (본적이 변경된 경우)

①본적이 변경된 후에 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이를 신호적에 기재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전본적지의 시·읍·면의 장이 호적의 기재를 한 때에는 이를 말소하고, 그 신고서류를 신본적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5조 (기아의 발견과 호적)

①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58조제2항의 경우에 기아발견조서에 의하여 편제된 호적의 기재와 출생신고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호적정정신청서 난외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66조 (직권정정·기재 허가신청)

법 제22조제2항 또는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정정 또는 직권기재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다.

제66조의2 (이중호적의 정리)

동일한 사람이 성명이나 출생년월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달리하여 2개 이상의 호적에 중복기재되어 있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그 호적을 말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0.18]

제67조 (간이직권정정·기재사항)

법 제22조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읍·면의 장이 법원의 허가없이 직권으로 정정·기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8.6.3>

1. 행정구역의 명칭이 오기되었음이 명백한 때.

2. 호적기재를 이기함에 있어 오기되었거나 유루되었음이 이기대상인 원호적(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때.

3. 제59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기재가 유루되었음이 호적(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때.

4. 배우자의 일방이 혼인으로 입적하거나 이혼으로 제적되었음이 호적(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다른 배우자의 신분사항란에는 혼인이나 이혼에 관한 기재가 유루된 때.

5. 부 또는 모의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었음이 호적(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그 자의 본란이 정정되지 아니한 때.

6. 수반입적된 가족에 대하여 수반입적사유의 기재가 유루되었음이 명백한 때.

7. 호주와의 관계가 오기되었거나 유루되었음이 동일 호적내의 기재에 의하여 명백한 때.

8. 신고서류에 기하여 이루어진 호적기재에 오기나 유루된 부분이 있음이 당해신고서류에 비추어 명백한 때

9. 삭제 <2003.9.17>

제68조 (직권정정·기재서)

제63조, 제64조,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정정 또는 기재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직권정정·기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31>

1. 법원행정처장이 송부한 호적 정비목록에 의하여 직권 정정·기재하는 경우

2. 전산이기 과정에 있어서 오기나 누락되었음이 원호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하여 직권 정정·기재하는 경우

제69조 (신고서류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6조,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권정정·기재허가서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정정·기재서는 이를 신고서류로 본다. <개정 2004.10.18>

제3절 기재와 정정의 방법

제70조 (호적기재의 문자)

①호적을 기재할 때에는 약자나 부호를 쓰지 못한다. <개정 2003.9.17>

②호적의 기재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그러나, 성명란과 본란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재한다. 그러나 성명란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고, 본란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재한다.<개정 1994.7.11>

③삭제 <2003.9.17>

④삭제 <2003.9.17>

제71조 (호적기재의 방식)

①대법원장이 호적기재례를 정한 때에는 그에 따라 호적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②삭제 <2003.9.17>

제72조 (식별부호 등)

①시·읍·면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호적기재를 할 때마다 그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시·읍·면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호적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기재의 말미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읍·면장의 직무대리자는 날인과 함께 대리자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9.17]

제73조 (전적에 의한 호적기재)

전적지의 호적에는 전적전의 호적중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9.17]

제74조 (새로운 편제에 의한 호적기재)

법 제18조에 의하여 새로 호적을 편제하는 경우에 전호주 또는 호주의 명의를 가졌던 자의 호적기재 중 중요한 사항은 이를 신호적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5조 (입적·복적자에 대한 호적기재)

입양·혼인·파양·이혼 기타의 사유로 입적 또는 복적하는 경우에는 그 입적·복적의 사유 이외에 원적의 호적기재 중 중요한 사항은 이를 신호적의 신분사항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6조 (제적의 방법)

①호주 또는 가족이 제적되는 경우에는 그 신분사항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그 성명란에 "제적"이라고 기재한다. <개정 1997.12.2, 2003.9.17>

②호주 및 가족의 전원이 제적되는 경우에는 호적사항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본적란에 "제적"이라 기재한다. <개정 1992.5.13, 2003.9.17>

제77조 (호적말소의 방법)

①개인의 호적기재를 전부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사항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성명란과 신분사항란에 선을 교차하여 긋고 성명란에 "말소"라고 기재한다. <개정 2003.9.17>

②호주 및 가족의 전원을 말소한 경우에는 호적사항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본적란에 "말소"라고 기재한다. <개정 2003.9.17>

제78조 (호적기재의 정정방법)

①호적의 기재중 본적 또는 특정신분사항란의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본적 또는 특정신분사항란에는 새로운 사항을 기재하고, 정정전의 사항과 그 사유를 호적사항란 또는 특정신분사항란 이외의 신분사항을 기재하는 난(이하 "협의의 신분사항란"이라 한다)에 기재한다. <개정 2003.9.17>

②호적사항란 또는 협의의 신분사항란의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정정할 부분에 하나의 선을 긋고, 각 해당 사항란에 정정내용 및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03.9.17>

제79조 (행정구역 등의 변경에 따른 경정)

①행정구역이나 토지의 명칭 또는 지번이 변경된 때에는 본적란에 기재된 행정구역이나 토지의 명칭 또는 지번을 경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법령의 변경 그 밖의 사유로 본적이외의 호적기재를 경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78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호적기재를 경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의 경우에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부에 대하여는 그 호적부의 표지에 기재한 명칭도 경정한다.

[전문개정 2003.9.17]

제6장 신고서류의 보존 <개정 2003.9.17>

제80조 (신고서류의 정리와 송부<개정 1992.5.13>)

①호적기재를 마친 본적지신고서류는 1개월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접수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 후 각장마다 장수를 기입하여 그 목록과 함께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5.13>

②본적지신고서류목록은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하여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신고서류에 첨부하고 나머지 1부는 제93조제1항제3호 "다"의 장부에 편철하여 보존한다.<개정 1992.5.13>

③본적지신고서류를 송부할 때에는 그 목록의 첫장 표면의 난외에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발송인과 직인을 찍어야 한다.<개정 1992.5.13>

④본적지외신고서류는 접수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 후 각장마다 장수를 기입하고 1개월마다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 목록을 붙여 연도별로 제93조제1항제6호 "가"의 장부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하거나 합철할 수 있다.<신설 1992.5.13>

제81조 (호적기재를 할 수 없는 신고서류의 보존)

①무적자에 대한 신고서류 기타 호적의 기재를 할 수 없는 신고서류는 시·읍·면의 장이 접수의 순서에 따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②제1항의 편철장에는 각장마다 장수를 기재하고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 목록을 붙인다.

③제1항의 신고서류중 전적호적과 관련된 것은 전적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2조 (신고서류의 조사 <개정 2003.9.17>)

법원이 신고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고서류와 해당 호적·제적을 조사하고, 법규에 위배된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 시·읍·면의 장에게 시정지시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7>

제83조 (신고서류의 보존)

①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신고서류는 시·읍·면 별 및 연도별로 접수의 순서에 따라 본적지신고서류편철부에 편철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하거나 합철할 수 있다.

②본적지신고서류목록은 신고서류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본적지신고서류편철부에 신고서류와 함께 송부된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보존한다.

[전문개정 2003.9.17]

제84조 삭제 <2003.9.17>

제85조 (신고서류의 열람)

①법 제47조제2항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1. 신고인 또는 사건본인

2. 호주 또는 가족

3. 공무상 필요 기타 정당한 이해관계를 소명한 자

②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법원에 보관하는 호적·제적부본과 신고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1조제2항의 규정은 호적·제적부본 또는 신고서류의 열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1.4>

제7장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제86조 (이혼의사확인신청)

①법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혼의사확인신청은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본적·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신청의 취지 및 연월일

③제1항의 신청서에는 호적등본 1통과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이혼의사확인 절차에 필요한 송달료에 관하여는 송달료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2.1.15]

제87조 (이혼의사의 확인)

①제86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확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자)가 있는지 여부와 그 자(자)에 대한 친권자 지정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에의 지정 청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4.30>

③당사자의 일방이 재외국민이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제1항의 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서의 기재로써 그 당사자의 출석·진술에 갈음할 수 있다.

④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제1항의 확인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제88조 (재외국민의 이혼의사 확인신청)

①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때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함께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를 할 수 있다.

②당사자 일방이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인 당사자 일방은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③제2항은 당사자 쌍방이 모두 재외국민으로서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제1항의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이고, 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이다. 이하 "신청 당사자"라 한다)에게 이혼의사의 존부 및 미성년자인 자(자)가 있는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친권자 지정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에의 지정 청구 여부를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이하 "진술요지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지체없이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4.30>

[전문개정 2003.9.17]

제88조의2 (재외국민에 대한 이혼의사의 확인)

①제8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서류를 송부받은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의 장이 작성한 진술요지서에 의하여 신청당사자의 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제88조제2항의 경우에 서류를 송부받은 서울가정법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87조제3항은 제88조제3항에 의하여 서류를 송부받은 서울가정법원이 신청당사자가 아닌 상대방의 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인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3.9.17]

제89조 (확인신청의 취하)

①이혼의사확인신청인은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제87조제1항에 기한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5>

제90조 (확인서의 작성·교부)

①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가정법원은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5>

②제1항 본문의 확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확인을 한 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6>

1. 당사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는 취지

3. 확인연월일

4. 법원

③제2항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서기관·사무관·주사 또는 주사보는 지체없이 이혼신고서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제87조제3항 및 제88조에 의한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공관의 장에게 확인서등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6, 2003.9.17>

제91조 (이혼신고서의 제출)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는 당사자의 일방이 제출할 수 있다.

제92조 (이혼의사의 철회)

①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당사자가 이혼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본적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철회서에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이혼신고가 먼저 접수된 경우에는 이혼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92조의2 (중앙관리소의 호적정보)

중앙관리소에서 보관 또는 관리하는 호적정보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구

가. 호적부

나. 제적부

2. 80년

호적공무원명부

3. 27년

호적사건접수장

4. 2년

열람등초본증명청구접수부

[본조신설 2003.9.17]

제8장 각종 부책과 서류

제93조 (시·읍·면의 부책과 서류)

①시·읍·면에 비치할 부책·서류 및 그 보존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2.5.13, 2003.9.17, 2005.10.24>

1. 영구

가.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부

나.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

다.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제적색출장

라. 특종신고서류편철장

마. 호적부책보존부(별지 제49호서식)

바. 예규문서편철장

2. 27년

가. 호적사건접수장

나. 삭제 <2003.9.17>

다. 본적지신고서류송부목록편철장

3. 10년

가. 삭제 <2003.9.17>

나. 폐기목록편철장

다.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

4. 5년

가. 고지부(별지 제50호서식)

나. 과태료징수부(별지 제51호서식)

다. 호적사건표편철장

라. 왕복문서편철장

마. 가정법원으로부터의 통지서편철장

바. 식별부호 사용(해지)신청에 관한 기록

5. 2년

가. 본적지외신고서류편철장

나. 호적문서건명부(별지 제53호서식)

다. 호적민원청구서편철장

라. 열람등초본증명청구접수부(별지 제54호서식)

마. 직권정정에 관한 서류편철장

바. 호적예규집관리대장(별지 제55호서식)

사. 협의이혼의사철회서편철장

②장부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표지를 붙여 매년 별책으로 하고 진행번호는 매년 이를 갱신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계속 사용하거나 분책 또는 합책할 수 있다.

③편철장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목록을 붙여야 한다.

④재외공관 및 동사무소에는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그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2.5.13>

1. 호적사건접수장2. 고지부

3. 호적문서건명부

4. 왕복문서편철장

5.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

6. 호적민원청구서편철장

7. 호적부책보존부

제94조 (법원의 부책과 서류)

①법원에 비치할 부책, 서류 및 그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2.5.13, 1995.6.5, 2003.9.17>

1. 80년

가. 호적공무원명부

나.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부본부

다.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본부

2. 27년

본적지신고서류편철부

3. 10년

이혼의사확인 사건부

4. 5년

가. 호적보고서편철장

나. 호적사무감독서류편철장

다. 직권정정, 기재허가에 관한 서류편철장

라. 호적재제에 관한 기록

마. 통계에 관한 기록

바. 문서건 명부

사. 식별부호 사용승인(해지)에 관한 기록

5. 2년

가. 호적민원청구서편철장

나. 잡사에 관한 기록

②제1항의 부책 및 서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매년 별책으로 하고 진행번호는 매년 갱신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계속 사용하거나 분책 또는 합책할 수 있다.

③삭제 <2003.9.17>

제95조 (보존기간의 기산점)

제93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부책·서류의 보존기간은 그 연도의 다음 해부터 이를 기산한다.

제96조 (보존기간 경과후의 조치)

시·읍·면의 장이 보존기간을 경과한 부책 또는 서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 폐기서류 목록을 작성하고, 별지 제59호서식에 의한 폐기인가신청을 제출하여 매년 4월까지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6조의2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작성한 부책 등의 보존)

이 장의 부책과 서류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전산기록을 보존하는 것으로 부책과 서류의 보존에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9.17]

제9장 호적비송<신설 1991.3.29>

제97조 (허가사건의 처리절차)

①다음 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1. 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개명허가

2.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취적허가

3. 법 제120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정정허가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허가신청은 미성년자도 할 수 있다.

③제1항 각호의 허가신청서에는 사건본인의 성명·출생연월일·본적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1.3.29]

제10장 시행예규 <개정 2003.9.17>

제98조 (대법원예규)

호적사무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3.9.17]

제99조 삭제 <2003.9.17>

제100조 삭제 <2003.9.17>

제101조 삭제 <2003.9.17>

제102조 삭제 <2003.9.17>

제103조 삭제 <2003.9.17>

제104조 삭제 <2003.9.17>

제105조 삭제 <2003.9.17>

제106조 삭제 <2003.9.17>

제107조 삭제 <2003.9.17>

제108조 삭제 <2003.9.17>

제109조 삭제 <2003.9.17>

제110조 삭제 <2003.9.17>

제111조 삭제 <2003.9.17>

제112조 삭제 <2003.9.17>

제113조 삭제 <2003.9.17>

제114조 삭제 <2003.9.17>

제115조 삭제 <2003.9.17>

제116조 삭제 <2003.9.17>

부칙<제1137호,1990.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접수된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인명용 한자에 관한 특례)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3.31.까지는 별지에 기재된 한자 이외의 한자도 이름에 사용할 수 있다.

④(기존 가적의 정리)

이 규칙 시행 당시 호적부본과 신고서류가 합철되지 아니한 가적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 이후 그 가적에 속하는 신고서류가 송부된 때에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정리한다.

⑤(종전 서식의 사용)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쇄된 서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거나 추기하여야 한다.

부칙<제1159호,1991.3.29>

이 규칙은 199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211호,1992.5.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호적부본의 송부 및 정리)

①시·읍·면의 장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이내에 시·읍·면에 보관하고 있는 호적원본에 의한 호적부본을 작성한 후 각장마다 장수를 기입하여 그 목록과 함께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적부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호적부본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부받은 호적부본에 해당하는 종전의 호적부본은 이를 폐기한다.

제3조 (종전 가적의 정리 및 폐기)

법원이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적부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당해호적에 관하여 보존하고 있던 본적지신고서류를 그 부본을 송부받은 다음 해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를 폐지한다.

제4조 (본적지외 신고서류의 폐기)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이 보존하고 있는 본적지외신고서류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이를 폐기한다.

부칙<제1312호,1994.7.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70조제2항 단서중 성명란 기재방식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후 호적부 성명란에 성명을 기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제1315호,1994.10.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신고서 양식의 사용)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쇄된 신고서양식은 1995년 6월 30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제1323호,1994.12.30>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369호,1995.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411호,1995.12.26>

이 규칙은 199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484호,1997.12.2>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543호,1998.6.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서식의 사용)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쇄된 서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거나 추가하여야 한다.

제3조 (경과조치)

제14조제3항에 의한 호적용지 갑지 전면 장수란의 기재는 이 규칙의 시행일 이후 호적을 새로 편제하거나 재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칙<제1582호,1999.1.18>

이 규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615호,1999.11.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서식의 사용)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쇄된 서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거나 추기하여야 한다.

부칙<제1680호,2001.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호적의 개제)

①법 제1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시·읍·면의 장은 기존의 호적을 법 제1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적으로 개제하여야 하고 호적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호적중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함에 적당하지 아니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적의 개제는 기존의 호적에 기재된 사항을 보조기억장치에 이기하는 방법에 의하며, 그 이기범위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한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호적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을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호적사항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적을 개제한 시·읍·면의 장은 보조기억장치로 작성한 부본을 법원에 송부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제10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본을 송부받을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를 완료한 시·읍·면의 장은 구 호적용지의 호적사항란에 호적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을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한 후 그 호적을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적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제적부본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에 송부하지 아니한다.

⑥법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관중인 호적부본부 표지뒷면 여백에 전산이기로 인하여 제적부본으로 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처리자가 날인한 후 이를 다음 해부터 80년간 보존한다.

⑦제적은 이를 개제하지 아니한다.

부칙<제1738호,2002.1.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접수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쇄된 양식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정한 문서양식의 취지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다.

부칙<제1815호,200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8호,2003.9.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규정에 의한 호적사무의 처리)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 또는 제적에 관한 호적사무처리를 하는 경우에,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3조 (종전 신고서 양식 등의 사용)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쇄된 신고서 양식과 별지 제26-1호서식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879호,2004.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1호,2004.10.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산이기 보류된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 또는 제적 등의 이미지 전산화)

①전산이기 보류된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 또는 제적은 제1조제2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입력은 호적 또는 제적의 기재사항을 변경함이 없이 현상을 이미지화하는 방법에 의하며, 그 구체적인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화를 완료한 시·읍·면의 장은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 또는 제적용지의 호적사항란에 호적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 또는 제적을 전산화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단,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의 경우에는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적으로 처리하며, 이 경우 제적부본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에 송부하지 아니한다.

제3조 (이미지 전산제적부 등에 대한 호적사무처리)

호적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 또는 제적의 이미지 전산화(이하 "이미지 전산제적부 등"이라 한다)가 완료되어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때로부터 이미지 전산제적부 등은 법 제124조의3제2항의 호적부 또는 제적부로 본다.

부칙 <제1937호,2005.4.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신고서 양식의 사용)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쇄된 신고서 양식은 2005년 6월 30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959호,2005.10.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인쇄된 별지 제26-1호 서식, 양식 제25호, 양식 제25-1호, 양식 제26호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인명용 한자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별책 호적관련 양식

서식1	서식2	서식3	서식4	서식5	서식6	서식7	서식8	서식9	서식10
서식11	서식12	서식13	서식14	서식15	서식16	서식17	서식18	서식19	서식20
서식21	서식22	서식22-1	서식23	서식24	서식25	서식26	서식26-1	서식27	서식28
서식29	서식30	서식31	서식32	서식33	서식34	서식35	서식36	서식37	서식38
서식39	서식41	서식42	서식43	서식44	서식45	서식46	서식47	서식48	서식49
서식50	서식51	서식53	서식54	서식55	서식56	서식57	서식58	서식59	서식60-1
서식60-2	서식60-3	서식60-4	서식60-5	서식61

이 자료는 법제처와 대법원에서 복사하여 재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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