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친모에 2심도 징역 15년 구형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친모가 지난해 6월 30일 오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박성훈 기자



검찰이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수원고법 형사3-2부 심리로 열린 친모 A 씨의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의 구형량은 징역 15년으로, 당시 재판부는 이보다 낮은 징역 8년을 선고한 바 있다.

A 씨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1심에서 이 사건을 영아살해가 아닌 일반 살인죄로 의율한 원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것인데 영아살해죄에 있어 피고인의 심리는 구성요건이 아니고 양형 인자에 불과하다"며 "사체유기죄의 경우 방에서 살해 후 몇미터 떨어진 냉장고에 시신을 옮긴 것을 과연 은닉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지켜줘야 할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 이 자리에 서 있다"며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 알고 있다. 제가 벌을 받은 후에도 매일 반성하고 속죄하며 가족을 아끼고 살아가는 한 가정의 엄마, 아내로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낳은 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집안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