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설문조사
정부가 저출산 위기 극복 방안으로 ‘1자녀 1억 원’ 등 파격적 현금지원 정책을 놓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자의 과반수가 ‘필요한 정책’이라고 응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산한 산모 또는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해 준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지 묻는 질문에 8536명(62.58%)이 ‘동기부여가 된다’고 답했다.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5104명(37.41%)에 그쳤다. 권익위는 산모 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 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가 2023년 출생아 수 기준 연간 약 23조 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이 정도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도 좋은지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8674명(63.59%)에 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7∼26일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1만364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