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 발표
고령층 자산 유동화해 부 순환 유도
ISA 통합 추진, 1인1계좌 제한 해제
고령층 자산 유동화해 부 순환 유도
ISA 통합 추진, 1인1계좌 제한 해제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사진 =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4/05/01/0005296988_001_20240501191601011.png?type=w647)
또한 유형별로 구분돼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통합을 추진하고 1인 1계좌 제한도 푼다. 은퇴한 이들의 소득 공백을 메워주기 위해 국민연금 조기 수급도 검토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부분이다. 부부 합산 1주택 이하인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토지·건물을 팔고 그 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세제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1억원 한도로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세율이 15.4%인 이자·배당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3.3%)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대책”이라며 “추가 과제를 발굴해 역동경제 로드맵에 반영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후속 대책을 하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