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정책패키지, 알맹이 없어"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의 1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홍윤철 서울의대 휴먼시스템의학과 교수는 30일 오전 9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긴급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교수는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공공의료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며 "전공의가 1만명이라 친다면 수련비용을 5000만원씩 지원해서 5000억원을, 전공의 지도 시간을 고려해 전문의 5000명의 임금 중 50%인 5000억원을 합쳐 1조원 규모 재원을 정부가 마련하지 않으면 개혁이 이뤄질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전문직 양성 비용 지원 적절성에 대해선 "사법연수원의 법조인 양성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 전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시간도 줄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본질적으로 의료의 정상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런데 전공의가 주 88시간 일하는 시스템을 정상적 의료라 할 수 있나"라며 "많은 이들이 한국 의료가 세계적으로 훌륭하다고 하는데, 전공의의 희생을 발판 삼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기간의 노동이 의료 과오 발생 확률도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주 80시간 이상 노동 시 의료 과오 발생이 약 3배가량 증가한다"며 "시스템상 많은 근로를 해야 하는데 과오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 지게 되는 점도 정상화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는 "여러 좋은 이야기가 필수의료패키지에 나와 있지만 알맹이가 없이 그냥 쓰여 있기만 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의료 관련해 지역필수의사제 등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군부대가 떠나자 지역 상권이 무너진 사례와 같다. 환자들이 서울로만 몰리는데 정부는 방치하고 있다"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법도 모호하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내용을 보면 필수의료 분야임에도 사망 시 보호받지 못한다. 환자 사망에 대한 보호가 없다면 필수의료에 나서는 의사를 구하긴 어렵다. 실효성이 없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의료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며▲OECD 국가의 민간·공공 의료수가와 우리나라 건보 수가를 객관적으로 비교해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필수의료 위기 극복 ▲정부가 여러 주요 국가에서 의료과실에 대한 형사처벌 거의 없다는 점 국민에 홍보 ▲비전문적 행정관료가 통제하는 의료 거버넌스 구조 혁신 등 세 가지 정책을 제언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