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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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 제공 |
맹견 소유자가 사육 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도사견 등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도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이나 도지사로부터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소유자는 실내 공용 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개의 움직임을 제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의 행동 교정과 훈련 등에 대한 수요가 늘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를 신설했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해 1·2급 등급제로 도입하고 응시 자격과 시험과목, 합격 기준 등을 마련했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축산 인증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했고 3년이 지나면 인증을 다시 받도록 했다. 또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 기준을 ‘동물복지 축산물 원재료 함량이 50%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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