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증가에 효과 있을 것” VS “악용 사례 생길 수도”
아이 한 명을 낳으면 나라에서 1억을 주는 방안에 대한 설문에 참여자들의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아이 한 명당 출산지원금 1억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7~26일 동안 진행하는 설문에 24일 오전 기준 9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고 10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다.
설문에서는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에서 산모 또는 출생아에게 아이 한 명당 1억원의 현금을 지원한다면 출산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또 설문에는 출산지원금 1억원을 지급할 경우 연간 23조원 정도의 예산을 써도 좋을지, 해당 예산을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될 예산을 가져오는 것에 동의하는지 등을 묻는 내용도 담겼다.
권익위는 “2006~2021년 동안 저출산 대책으로 약 280조원의 재정이 투입되었음에도 출산율은 여전히 감소 추세에 있다”며 “설문조사를 통해 저출산 정책을 되짚어보고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설문을 두고 홈페이지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찬성하는 이들은 “출산율 증가에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정도 돈 주면 나는 낳을 생각이 있다” “1억을 지원해주는 건 찬성한다. 대신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당장 1억은 좋지만 만약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경우 고통받을 아이들에 대한 보호책은 있나” “돈이 아니라 왜 아이를 안 낳는지부터 조사해봐라” “다른 데서 예산을 가져오면 원래 예산을 써야 하는 곳은 어쩌나” 등의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소관 부처에 정책 제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라며 “정책 채택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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