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공약 '부가세 인하'는 개헌만큼 어려운, 완전히 불가능한 생각"

경향신문 원문 기사전송 2024-03-29 11:15 최종수정 2024-03-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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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공약 비판 “경기 조절 하는 세법은 존재하지 않아 조세 근본 흔드는 조치를 선거에 활용”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민 생활에 밀접한 가공식품의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5%로 인하하자고 요구한 데 대해 “가공식품 부가세 인하는 우리나라 세법과 법률체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개헌만큼 어려운, 완전히 불가능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28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가가치세법이 제정된 후 10% 세율이 바뀐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연구위원은 세 가지 논거를 들어 부가가치세율 인하를 비판했다. 그는 우선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세율의 차등이 없이 모든 물품에 일반적으로 작용한다”며 “모든 조세 인프라의 가장 밑바닥, 기본이 되는 일반소비세로 이를 흔들면 전체 조세 체계가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경기 조절을 하는 세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경기는 예측 가능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변한다”며 “법 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해 세율로 경기조절을 하면 안된다. 총선 끝나고 법을 도입한다 쳐도 그 사이 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밝혔다. “탄력적으로 경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면 시행령을 통한 탄력세 체계가 존재한다”며 법률 개정으로 세율까지 바꿀 필요가 없음을 짚었다. 이 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 “세율을 인하해도 물가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세율을 내리면 줄어든 세금만큼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까. 생산자가 독과점이면 세금 인하 혜택을 생산자가 먹을 수 있다”며 “우리나라 가공식품 구조상 몇 개 독과점 업체가 높은 브랜드 파워로 존재하면 세금을 내려도 가격은 내려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가장 열 받는 것은 한 위원장, 대통령실, 그리고 언론”이라며 “야당도 아니고 여당 위원장이 조세의 근본을 흔드는 조치를 선거에 정파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대통령실 누군가는 기재부 팔을 비틀어서 추진한다고 연기를 핀다. (언론은) 해프닝에 불과한 일을 큰 뉴스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유세에서 “우리 당은 출산 육아용품, 라면, 즉석밥, 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 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세 절반 인하를 정부에 요구했다”며 “필요하면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는 한 위원장의 제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경향신문 주요뉴스 · 한동훈 “정치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 · ‘테슬라 스펙’ 뺨친 샤오미 첫 전기차···빅테크 진출·중국 패권 ‘신호탄’? · 한소희, 혜리에 “뭐가 재밌었냐” 공개 저격→“성격 급했다” 빛삭 · 신라시대 철갑기병 ‘개마무사’, 3800장 미늘 구조 밝혀냈다 · ‘한동훈 정치’의 네 장면 · [단독]‘유사모’ 뜨자···방통위 “주진형·송은이 등 유명인 사칭 광고 차단을” 긴급 공문 · 되살아난 윤석열 정권 심판 바람…전문가 예측 총선 판세도 뒤집혔다 · ‘윤 대통령 대파값 875원’ MBC 보도, ‘파란색 1’ 2탄 되나 · 이수정, 38억 강남 아파트 2채 “저축해 모아···대전 선산 있다고 대전 출마하나” · “민주당이 못했던 것, 조국이 그냥 짖어불고 뒤집어부러라”···광주 르포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온전히 나로 살 수 있는 ‘자기만의 방’, ‘방꾸’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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