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검표 부활'에 공무원 피로 급증…"선관위는 뭐하나" 불만[4·10 총선]

헤럴드경제 원문 기사전송 2024-04-1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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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선거철 선거 업무 지원 ‘과다’ 비판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 10일 오후 대구 남구 영남이공대학교 천마체육관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에 공무원들이 대거 차출됐다. 공무원의 선거 업무 지원은 통상적이지만, 손으로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검표 방식’ 부활과 적은 보상에 공무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총선 관리 인원에 투입된 공무원 수는 약 20만명(중복 집계 포함)에 달한다. 사전투표에 7만9000여명, 본 투표에 7만8000여명이 동원됐다. 여기에 개표 사무원 수도 3만2000여명에 달한다.

서울시의 경우 차출된 시청과 구청 공무원 인원은 2만5000여명이다. 중복 계산된 숫자라고 하더라도, 서울시청과 구청 공무원 수 합계가 4만8000여명임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이 선거 지원 업무에 투입되는 셈이다.

사전 선거에 투입됐던 자치구 소속 공무원 A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철만 오면 정말 ‘갑질’을 심하게 한다”라며 “이름만 보면 선거를 관리하는 조직은 저쪽인데 왜 우리가 모든 업무를 맡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995년 없앤 수검표 방식을 이번 선거에서 부활시켰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분류기 해킹 등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산하자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수검표 방식 도입으로 개표 시간은 기존보다 늘어나고, 개표에 투입되는 공무원 수도 증가한 상황이다.

밤새 선거 업무 지원을 했다는 서울 한 공무원 B씨는 “올해는 수검표 작업 때문에 개표소에서 밤을 완전히 샜다”라며 “올해 휴가를 추가로 준다고는 하지만, 합당한 보상을 받는 기분이 들지 않는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공직 사회에서는 선거 시즌 되기 전에 미리 휴가를 올리거나, 휴직계를 올리는 일도 흔하다”라며 “유권자 명단을 확인하고 선거인 명부 도난 등을 막기 위해 며칠 밤을 새우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거 업무에 차출되면, 기존 업무는커녕 일상도 지키기 힘들다”라고 덧붙였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후 울산시 남구 문수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

실제로 선거 사무에 투입된 한 공무원이 숨지는 일도 있었다. 지난 5~6일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이틀 동안 투표 사무원으로 일한 전북 남원시 소속 공무원이 7일 아침 쓰러져 이튿날 세상을 떠났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성명을 통해 “민주적이어야 할 선거가 가장 비민주적인 노동착취의 현장이 되고 있다”라며 “현장 공무원들은 지금도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데, 정부는 공무원을 싼값에 부리려는 것도 모자라 인력 감축까지 추진하며 공무원들을 쥐어짜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중배 전공노 대변인은 “개표 업무는 민원이 없어서 공무원들은 개표 업무를 더 선호하는 편이었지만, 이번 선거는 수검표 부활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며 “수검표 도입으로 밤샘은 앞으로 확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 사회 비판이 커지자 정부는 대체 휴무를 추가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해 선거일 투·개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최대 2일의 휴무를 부여받도록 했다.

다만 이를 두고 공무원 C씨는 “최저 임금보다 못한 돈을 주면서 휴무일만 챙겨주면 무엇하느냐”라며 “밤을 샜는데 다음날 하루를 쉰다고 제대로 쉬는 느낌이 드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투표를 도와 13시간 시간 가까이 일하는 투표 사무원의 경우 15만1000원, 밤새 개표 작업을 하는 개표 사무원의 경우 17만7000원을 받는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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