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대법관 살해 협박' 50대 구속 면해…"법리 무지해 판결 오판" 대법원에 전화해 자신의 사건을 맡은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협박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지만 법리 무지로 상고심 결정이 자신을 무시한 것이라고 오판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사·심문에 임하는 태도, 감정조절 어려움 때문에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노모를 모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4일 대법원 민원실로 전화해 대법원 사무관에게 "대법관 등 사건 관련자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하루 뒤 강원도 원주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