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한푼 안내는 노점상도 재난지원금 50만원…"대상 과도하다"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고 있는 26일 서울 동대문구 쇼핑센터의 한 노점상이 뒷짐을 지고 가게를 지키고 있다. 한 노점 관계자는 "보통이면 12시까지 장사를 하던 가게들이 코로나19로 손님이 줄자 일찍 가게를 닫고 철수한다"고 밝혔다. 2020.03.26. mspark@newsis.com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노점상, 연매출 4억~10억 사이 소상공인까지 포함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취지지만 대상이 과도하게 넓다는 이유에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당정청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에 노점상을 포함시키기로 확정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노점상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심사없이 개소당 50만원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제도권 밖 노점상은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까지 노점상이나 좌판상인 등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은 아니었다. 얼마나 영업을 했는지, 실제 노점상 상인이 맞는지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유로 꼽혔다. 노점상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는데다 기존 재난지원금 목적인 '임차료 부담경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기됐다.


대신 정부는 노점상 중 중위소득 75%이하면서 소득이 감소한 경우 보건복지부를 통해 최대 100만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했다. 노점상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들도 당시 "실제 사업여부, 규모파악 등 한계가 있다"며 "취약계층 지원방식이 더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위기가구 생계지원금은 현금거래를 하는 노점상 특성 상 저소득, 매출감소 여부 증명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신청이 저조해 실제 지원받은 가구 수도 정부 계획(55만가구)과 달리 35만가구에 그쳤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위기가구 생계지원금은 지난해 2차 지원금 지급 때만 편성됐다가 올해 초 3차 지원금에서는 편성되지 않았다.

이에 당정청은 4차지원금에서 전국 모든 노점상을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전국 노점상 규모를 4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벌써 소상공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세금·임대료를 내지 않는 노점상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두고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저소득층 지원은 이해가 가지만 세금 한 푼 안내는 노점상에게까지 혜택을 줘야하냐", "기업형 포장마차는 취약계층이 아니다", "장사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등의 목소리다.

이와관련 홍익표 민주당 정책의장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 일정정도 순간이 되면 누구나 세금을 낸다"며 "지금은 누가 세금을 냈냐 안냈냐, 세금을 냈기 때문에 지원해야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연매출 10억원 상인까지 지원금…"직장인은 왜 안주나"
연매출 기준 상향도 논란거리다. 연매출 4억원 초과의 대규모 사업장에게까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직종이나 직장인들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매출규모별 영업이익률을 통계는 조사된 바 없지만 연매출 10억원 사업장의 경우 영업이익률을 5%로만 가정해도 수익은 월 416만원이다. 중기부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발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전국 소상공인 영업이익률은 15.8%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난달 중기부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연 매출의 한도를 4억원 이상으로 높이자고 하는 것이 사각지대 해소의 한 가지 방식"이라고 말했다.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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