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리에 모인 정부·재계·주한외교사절 "투자 인센티브 확대해야"

주한외교사절들이 외국 기업의 한국 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그랜드워커힐서울 비스타홀에서 경제계와 정부, 지역상의, 주한외국공관 관계자 등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KCCI(대한상의)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 행사를 열고 글로벌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대한상의 창립 140주년을 맞아 개최됐다. 행사에 앞서 61곳의 주한외교사절을 상대로 '대한(對韓) 유망 협력산업 및 외국인 투자 진출 확대방안'을 조사한 결과, 주한외교사절들은 외국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과제로 투자 인센티브 확대와 노동·세제 등 기업활동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31.0%)이 가장 많았고 노동시장 유연화 등 관련 법제도 개선(17.2%), 기업규제 개선(13.8%), 법인세 인하 등 세제혜택 강화(10.3%) 등이 뒤를 이었다.

주한외교사절들은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형사책임 리스크 등 노동규제가 국내 경영 불확실성과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중대재해 가능성이 낮은 업종이어도 사고 가능성에 따른 경영자 처벌 부담 등으로 외투기업 본사 임원이 한국에 부임하는 것을 꺼릴 수 있다는 취지다.

한국과 협력을 희망하는 산업 분야(복수응답)는 재생에너지(77.0%), 관광·물류(70.5%), 제약·바이오(65.6%), 이차전지·배터리(62.3%) 순으로 조사됐다. 그린에너지·디지털 혁신, 국제무역 환경 변화 등 전 세계가 동일한 과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경제안보를 지키기 위한 '가치 파트너'(Value Partner)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자원, 에너지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과 상호보완적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길 희망했다고 대한상의는 전했다.

한편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주한공관은 116곳 중 106곳이 참석해 한국과의 경제교류에 대한 세계 각국의 높은 관심을 재확인했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조현상 효성 부회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최태원 회장은 오늘 행사를 시작으로 대한상의가 경제 외교 플랫폼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사말에서 "여러분께서 건의해 주신 내용은 한국의 경영투자 환경을 글로벌 기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지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경영투자 환경이 지속해서 개선된다면 추후 글로벌 기업들의 더 많은 투자 등 글로벌 경제 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상의는 앞으로도 기업과 정부, 기업과 기업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민관이 실질 협력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대한상의 경제외교 플랫폼을 오는 7월 론칭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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