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서울행정

[속보]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총장들 상대 가처분 기각

검찰, '롤스로이스男' 추가 기소…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마약류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하게 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롤스로이스남' 신모씨가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전날 신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개 의원으로부터 총 57회에 걸쳐 소위 '병원 쇼핑'

'강남 마약음료' 제조책 2심 징역 18년…1심보다 형량 늘어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이 섞인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이를 마시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씨도 1심 징역 8년에서 2심 징역 10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필로폰 공급책 박모씨와

검찰, 이정섭 차장검사 주거지·처남 휴대전화 포렌식 업체 압수수색

이정섭 차장검사(현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차장검사의 주거지와 이 차장검사 처남의 휴대전화 포렌식 업체를 압수수색하며 자료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30일 이 차장검사의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 차장검사의 주거지와 이 차장검사의 처남 조모씨의 주거지와 포렌식 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차장검사의 주거지에 있던 휴대

오유경 식약처장 "올해 '소상공인·국민·미래·디지털' 초점 규제 혁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식의약 규제혁신 3.0'을 통해 '국민·소상공인·미래·디지털' 등 4개 분야에서 총 80개 과제를 발굴해 개선점을 찾아 나가기로 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30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식의약 규제혁신 3.0에서 핵심은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국민의 불편 (해소), 미래 준비, 디지털을 통한 행정 선진화 등 4가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지난 2022년 5

검찰, 유시춘 EBS 이사장 사무실 압수수색…법인카드 유용 의혹

검찰이 30일 유시춘 EBS 이사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날 오전 10시 일산동구 장항에 있는 유 이사장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유 이사장과 그의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사무실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오전 중에 마무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4일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며 관련

'라임펀드 판매 감독 소홀' 대신증권 2심서 감형…벌금 2억→1억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신증권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지숙 김성원 이정권)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의 항소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2억원)보다 규모가 줄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 공정성과 신뢰성에 악영향을 끼친 거래로, 상응하는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