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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15:30 장종료

공수처,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오늘 소환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이번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해 조사한다. 지난 1월 공수처가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한 지 3개월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 유 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정부부처

04.26 07:46

대법, “나무가 태양광 패널 가려” 이웃집 노인 살해 40대 징역 23년 확정

옆집에서 키우는 나무가 자기 집의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다투다 홧김에 70대 이웃을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23년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특수상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3)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자수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강씨의 상고이유에

정부부처

04.26 07:17

[뉴스속 용어]전공의·의사단체 불참 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열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는 의료 개혁과제의 전문적 검토와 추진 로드맵 마련, 이해 관계자 간 쟁점 과제의 공론화와 갈등 조정, 과제에 대한 자문과 제도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의료개혁특위는 민간위원장과 10개 공급자단체, 5개 수요자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과 전문가 5명이 참여하고 정부 위원으로는 6개 부처(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금융위원

정부부처

04.25 17:00

[속보]헌재 "피상속인 형제자매에게 유류분 인정 민법 조항 위헌"

헌법재판소는 25일 민법상 유류분을 규정한 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사망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의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제1112조 4호에 대해 "헌법 제37조 2항의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단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정부부처

04.25 14:16

송미령 농식품장관 "양곡법 개정안, 쌀 '과잉생산→가격하락' 악순환 유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매수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시행되면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이 심화해 결국 쌀값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송 장관은 24일 충남 청양에서 열린 '농촌소멸 대응 및 청년창업 활성화 현장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본회의에 부의 의결된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정부부처

04.25 11:00

尹,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에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에게 "서울에서 훌륭한 회담을 가졌다"면서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영문으로 "양국 간 협력은 양국 국민 모두에게 미래의 번영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요하니스 대통령님의 첫 한국 방문이 기억에 남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정부부처

04.24 22:33

감사원 "건보공단, 건강보험급여 충당부채 산정 방식 개선해야"

감사원은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회계처리 과정에서 향후 보험 급여로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나치게 적게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공공기관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 감사보고서에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진료 다음 연도에 대한 현물 급여비 충당부채(회계상 지출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 설정액과 다음 연도 실제 지급액을 비교해보면, 연평균 8689억원의 충당부채가 과소 산정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부처

04.24 20:22

이원석 검찰총장 "민주당 이화영 진술에 끌려다녀선 안 돼"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판 회유' 주장과 관련 23일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으로 사법시스템을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며 "공당에서 그러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창원지검을 방문해 기자들과 가진 약식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는 2억5000만원이

정부부처

04.2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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