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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15:30 장종료

'임대주택 혼자살면 10평' 논란… 국토부 "면적기준 전면 재검토"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면적 기준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24일 밝혔다. 세대원 수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면적을 제한하는 데 있어, 1인 가구의 면적 기준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자 내놓은 대응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1인 가구에 방 하나 주고 좁은 데서 살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주장이 있었다"며 "1인 가구가 대세 가구가 된 만큼 의미 있는 문제 제기라고 생각해 면적

정책

04.24 16:16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결과 통지 온라인으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나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구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해야 했다. 관련 특별법에 따라 신청 서식을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경·공매 통지서 등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10월부

정책

04.24 14:50

부동산PF 정상화 계획 5월 공개…사전 정지작업 ‘박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경·공매와 재구조화를 위한 금융업권별 간담회를 마친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상화 계획 공개를 앞두고 관련 규제 완화 등 사전 정지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을 5월 중 발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르면 4월 중 정상화 방안을 공개하고, 5~6월부터 부동산 PF 정

정책

04.24 07:21

국토연 "공급 규제 완화돼도 2~3년 뒤 서울서 공급 부족 우려"

이르면 2년 뒤 서울에서 주택 공급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용적률 상향 등 공급 규제 완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인허가·착공 등 공급 실적이 저조해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지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정책

04.23 17:10

국토부,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 신설…"수주 체질 개선"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이하 해외도시팀)을 신설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외도시팀은 전 세계 인구 증가와 도시화에 대응해 해외 도시 개발 사업 수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토부는 해외도시팀을 중심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적개발원조(ODA) 등 정부의 정책 지원 프로그램과 주요 협력국의 도시 개발 사업 수주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발굴, 토지 확보 및 인·허가 지원

정책

04.23 11:00

[부동산 AtoZ]"그들만의 리츠"… 75%는 非공모

"한국에서 리츠는 이름만 리츠다. 공모를 하면 배당 내역이나 수익, 비용 등을 공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하고, 공모에 따른 세제 혜택 등도 없다. 이로 인해 공모 예외를 인정받는 리츠를 더 많이 찾는다"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국내 리츠(REITs) 4개 중 3개는 공모의 의무가 없는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를 하지 않아, 상장하기도 어렵다. 공모나 상장을 하지 않은 리츠가 대다수가 되다 보니, 일반 투자자들이

정책

04.22 07:34

깊이 40m에 고속도로… 가상 운전해보니

고속도로를 시속 120km로 달렸다. 이후 차량은 부산 승학터널로 들어갔다.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중구 중앙동 깊이 40m 아래 설치될 터널이다. 길이만 7km에 달한다. 달리는 차 안에서 터널의 끝은 하나의 점이 됐다. 새로운 경험도 잠깐이었다. 달리다 보니 갑갑함이 몰려왔다. 앞에는 두 대의 차량이 나란히 달리고 있어, 추월할 수도 없었다. 도로주행 시뮬레이터 종료음이 흘러나오자 주행이 끝났다. "멀미 날 정도" 현실감…

정책

04.21 11:00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과태료도 인하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종료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최대 100만원인 과태료도 20만원으로 내린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

정책

04.1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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