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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금지' 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 "학생·총장 계약 인정 안돼"(종합)

사건사고

'의대 증원 금지' 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 "학생·총장 계약 인정 안돼"(종합)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私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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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15:30 장종료

[인사]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KSTAR연구본부장 남용운 ▲핵융합공학연구본부장 김웅채

대검 "검찰총장 뇌물 수수 의혹 사실 아냐"…계좌내역도 공개

대검 "검찰총장 뇌물 수수 의혹 사실 아냐"…계좌내역도 공개

일부 유튜브 채널이 제기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이 30일 총장 배우자의 계좌내역까지 공개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검은 이날 취재진에 "검찰총장과 배우자는 공직자로 일하는 동안 사인과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와 전직 MBC 기자 장인수씨 등 일부 유튜버가 검찰총장의 뇌물 수수 의혹을 밝히겠다고 이날 예고하자 정면 대응한 것이다. 장

무안군, 청렴마인드셋 퍼포먼스로 청렴 의지 다져

무안군, 청렴마인드셋 퍼포먼스로 청렴 의지 다져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30일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자 청렴 의식 함양을 위한 청렴마인드셋 퍼포먼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 퍼포먼스는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 무안을 건설하기 위해 공직사회를 구성하는 공직자 개개인의 청렴 의식을 함양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고, 조직문화를 쇄신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한 무안을 만들고자 진행됐다. 청렴 퍼포먼스에서는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전

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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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서울행정

전남 나주시 금천면지사협, 신명 나는 팔순잔치 개최

전남 나주시 금천면지사협, 신명 나는 팔순잔치 개최

전남 나주시 금천면이 팔순을 맞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신명 나는 잔치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최요님·김두성, 이하 금천면지사협)는 최근 원촌2리 원촌경로당에서 ‘해피 팔순데이’ 행사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해피 팔순데이’는 팔순 어르신들께 케이크와 떡, 다과 등을 제공하고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금천면지사협 특화사업 중 하나다. 매 분기별로 연간 4회

[속보]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총장들 상대 가처분 기각
결원 비율 조작해 허위로 용역대금 수령한 콜센터…법원 "입찰 참가 제한 정당"

결원 비율 조작해 허위로 용역대금 수령한 콜센터…법원 "입찰 참가 제한 정당"

상담원 결원 비율을 허위로 꾸며 용역대금을 수령한 콜센터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조달청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당시 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2월 6일 콜센터 운영업체인 A 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소송(2022구합8863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콜센터 사업 업체인 A 사는 2017년 조달청이 공고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각 상담 위탁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장애 환자 자녀에게 생활자금 대출금 자녀들에게 부과…헌재 "합헌"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장애 환자 자녀에게 생활자금 대출금 자녀들에게 부과…헌재 "합헌"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장애를 입은 자의 자녀들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금의 상환의무를 법정대리인이 아닌 그 자녀들에게 부과하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 씨가 청구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해 재판관 5(기각):4(인용) 의견으로 기각했다. A 씨의 형제 B 씨의 청구에 대해선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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