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동물복지와 관련한 주요 국정과제로는 크게 ▷동물학대범죄 양형 기준 마련 ▷펫보험 활성화 기반 마련 ▷동물병원 진료비 완화 등이 있다. 이 중 현재 가장 큰 진척을 보이는 것은 ‘동물병원 진료비 완화’ 부분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진료 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게시 확대...

2023.06.08.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무고죄 처벌 강화’가 이르면 6월 본격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10일... 무고죄 처벌 강화는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페이스북에 ‘무고죄 처벌 강화’라는 한 줄 공약을 통해 엄단 의지를...

2023.05.10.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 110개 중 95개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 핵심 국정과제와 맞닿아 있는 주요 법안 12개의 경우에는 4개만이 국회를 통과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0일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2023.01.06.

전문가들은 또 긍정·부정 평가 이유로 ‘결단’, ‘독단’ 등이 거론되는 것은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이 윤 대통령의 ‘개인기’에 치중했기 때문이라고도 분석했다. 또한 이는 “다른 말로 하자면 여당의 존재감이 없다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엄 소장은 “사실은 지금 대통령 밖에...

2023.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