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역대 최대 법안 발의 하루 18개꼴 가결은 1/10…과잉·부실 입법 ‘봇물’
이번 21대 국회의원들, 역대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가 열심히 일한 걸까요.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입법 활동이라는 지적 속에 제대로 된 법안을 위해선 사전 검증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돈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 스탠딩 : 최돈희 / 기자
- "이번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수입니다. 역대 최대 수준인데요. 20년 전인 지난 16대 국회보다 10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20건에 달하는 법안이 발의된 셈입니다. 국회가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내용도 충실할까요. "
법안 가결률은 11.4%, 역대 가장 낮았습니다.
발의된 법안 10건 가운데 한 건 정도만 통과됐다는 겁니다.
법안의 완성도보다 발의 건수로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탓에 이른바 레커법, 쪼개기 입법 같은 꼼수도 속출합니다.
▶ 인터뷰 : 의원실 관계자
- "개수만 중요하지, 나는 법안 몇 개를 발의했다 그게 열심히 일한 거고…."
이같은 실적 채우기식 발의는 결국 부실 입법으로 이어집니다.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는가 하면 중복 처벌, 과잉 규제가 되기도 합니다.
윤창호법이나 민식이법, 타다금지법 모두 의원 입법으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정부 입법과 달리 의원 입법의 경우 발의 절차가 간단한 탓입니다.
10여 년 전 법의 효과나 부작용을 검증해보자는 논의가 처음 나왔지만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지지부진했습니다.
▶ 인터뷰 : 박상철 / 국회 입법조사처장
- "신중하게 법을 만들면 그 법이 완성도가 높아요. 규범력을 갖추기도 좋고…."
관련 법안이 상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야 모두 관련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선거 이후 정국 주도권 싸움 속에 이번 임기 내 처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최돈희입니다.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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