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 이상휘: 네, 이상휘의 아침저널 3부 시작하겠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어제까지 확진자가 1명이었는데 조금 전에 두 사람이 더 확진자로 결정이 됐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총 누적수가 어제 104명이었는데 106명으로 늘어나는 셈이죠. 자꾸 확진자 수가 늘어나니까 아우 참 큰일 났습니다. 자, 빨리 어떤 묘책이 나와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경제에 의한 경제를 위한 경제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는 <금요경제마당> 시간입니다. 홍승제 전 투자공사부사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승제: 네, 안녕하세요.

▷ 이상휘: 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이 코로나 관계로 인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걸 좀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말씀 드렸다시피 광주에서도 2명 더 확진자가 났으니까 100명이 106명으로 이제 늘어났는데 어, 대구에서는 거의 뭐 냉동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와 통화를 하니까.

▶ 홍승제: 좀 전에 대구지역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됐다. 

▷ 이상휘: 아, 조금 전에요?

▶ 홍승제: 이렇게 속보가 올라와 있네요.

▷ 이상휘: 네, 이게 뭐 결국 광주 지역도 그렇겠습니다만 대구 지역에 대한 지역경제는 아주 타격이 심할 것 같은데요. 

▶ 홍승제: 네, 사실 이런 뭐 전염병이나 이런 바이러스가 발병을 하면 우리가 경제를 경제활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 홍승제: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주고받는 거래라든가 움직임이 있어야 경제가 움직이게 될 텐데 그게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오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런 경제는 또 심리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그 우려나 걱정들이 많이 있게 되면 경제심리에 대한 부분을 막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양쪽에 충격이 지금 가하게 되고 그 동안에 사실은 국경 쪽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 바이러스 감염 경로의 차단 이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 

▷ 이상휘: 네.

▶ 홍승제: 지역사회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거는 내수경제에 상당한 그 우려를 지금 낳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밤새 제가 아침에 그 뉴욕증시를 보니까 어, 증시가 1시간 정도 초반에 한 350 이렇게 떨어졌더라고요. 이게 

▷ 이상휘: 이게 영향인가요?

▶ 홍승제: 영향이 뭐 여러 가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중국이 여러 가지 이제 부품 공장으로서 역할 때문에 공급사슬의 중심축에 있었지 않습니까? 한국의 이런 확진 그 뉴스가 들어가면서 뭐 여러 가지 뉴스가 섞여 있지만 그런 거 하나 작동이 됐다는 그 부분이 있어요. 한국이 

▷ 이상휘: 결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 홍승제: 네, 한국이 IT중심국가로서의 그 공급망을 굉장히 세계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그 뉴욕증시 쪽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게 나타났습니다. 

▷ 이상휘: 이게 참 정부의 입장이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 홍승제: 네. 

▷ 이상휘: 왜냐 그러냐면 이제 경제도 침체됐는데 경제도 살려야죠. 또 이 코로나에 대한 국민 건강도 지켜야죠. 

▶ 홍승제: 그렇습니다.

▷ 이상휘: 이게 양쪽을 다 어떻게 핸들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참 힘에 부쳐보이지 않습니까?

▶ 홍승제: 네, 정부 차원에서야 뭐 방역 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감염 경로에 대한 그 추적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상휘: 그렇죠.

▶ 홍승제: 결국은 그 개인들이 각자 개인위생을 그 철저히 해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데서 마스크를 꼭 끼시고 그 다음에 손 자주 씻고 하고 있는 이런 홍보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상휘: 네, 얼마 전에도 뭐 대통령이 직접 소비생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되니까 방금 뭐 우리 부사장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위축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홍승제: 그럼요. 

▷ 이상휘: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 고스란히 지역경제로 미치는데 뭐 정치도 정치지만 일단 무디스라든가 S&P 우리나라 원래 경제성장률 전망 

▶ 홍승제: 네.

▷ 이상휘: 이걸 뭐 1%대로 지금 낮게 잡고 있지 않습니까?

▶ 홍승제: 맞습니다. OECD는 2.2%로 2%를 유지하고 있는데 무디스나 뭐 S&P 같은 경우는 1.9%, 1.6%대로 그 될 거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2% 가까스로 찍고 지금 넘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2009년도 이후에 그 지금 2%아래로 떨어진 적은 없었어요. 옛날에 사스 때가 2003년도에 3.1% 성장을 했고 2015년도에 메르스 때는 2.8% 성장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2% 안으로 떨어진다는 거는 상당한 충격이 있다는 거거든요. 글로벌 금융 위기 때에 2% 못 미친 걸 생각해 보면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걸로 예상이 들고 이번에 확산이 된다고 하는 거는 그 동안에 사실 이런 그 전염병은 단기적으로 쇼크로 이해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장기화 될 조짐이 상당히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회복 자체도 V자라기 보다는 U자 형태로 좀 길게 바닥을 끌면서 이렇게 올라오지 않겠냐에 대한 염려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상휘: 이게 U자 형태로 되게 되면 결국 이게 사태가 진정이 되고 본격적인 정상 궤도로 가기가 좀 많이 힘들어지는 거죠?

▶ 홍승제: 네, 그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는 비용을 많이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상휘: 네, 여파가 있다는 거죠.

▶ 홍승제: 네, 여파가 길어지고 그 만큼 실업도 있고 오늘 보니까 기업체들 또 잘 나가는 기업들이 지금 무급휴가를 연장시키고 있고 

▷ 이상휘: 무급휴직 네, 그렇죠. 

▶ 홍승제: 그 다음에 뭐 감원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 저기 명예퇴직 이런 걸 받고 있는 상황을 보면 안팎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는 국면이 아닌가. 2017년도 9월 달에 우리가 경기 정점을 보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한국 경제가 계속 이렇게 뭐 약간의 회복과 그 급락을 하고 있었지만 전체적인 트렌드 자체는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에 조금 하반기부터 조금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려고 하다가 지금 이게 주저앉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런 그 전염병 사태 때문에 좀 길어지지 않겠나 하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 이상휘: 네, 이 관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쪽에서는 뭐 정책자금 금리 정책 인하한다 이렇게 해서 뭐 중국도 지금 경제가 뭐 엉망 아니겠습니까?

▶ 홍승제: 그렇습니다.

▷ 이상휘: 그래서 경기부양책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뭐 지금 솔솔 그 정치권부터 시작을 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 홍승제: 그럼요. 어제 그 일부 의원이 추경 얘기를 제안하는 분이 

▷ 이상휘: 추경도 했었죠.

▶ 홍승제: 네, 얘기가 있었고요. 어제 그 중국이 대출우대금리를 0.1%p낮췄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 이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어려움이 워낙 많기 때문에 더 특별자금을 지금 지원하겠다고 중국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우리도 지금 뭐 아시다시피 가 보면 이런 자영업자들 그 다음에 그 시장에 가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특별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추경보다 예비비 지출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 지금 300조 넘는 지방재정 방출 계획이 잡혀 있고 상반기에 지금 재정지출을 지금 더 집중하겠다라고 얘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가지고 자금 지원 유동성 공급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중에서 비판은 뭐냐면 이 흑자기업의 도산을 막는 데는 자금을 쓰는 게 맞지만 좀 어려움이 있고 좀 그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 이상휘: 부실 기업들. 

▶ 홍승제: 이런 부분이 이런 요번에 대외적인 쇼크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것에 대해서도 우선은 좀 뭐랄까요. 지원을 해야 되는 건 불가피 하다고 전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를 좀 구분해 가면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또 비판적인 얘기들도 있습니다. 

▷ 이상휘: 그 취사 선택을 잘 해야 되겠죠. 이게 뭐 지원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돈을 부어서 하는 것인데 

▶ 홍승제: 그렇죠. 

▷ 이상휘: 다 국민 세금 아니겠습니까?

▶ 홍승제: 네, 뭐 지원할 때야 그렇지만 지원을 멈추고 정상화 궤도로 올 때는 결국은 물이 빠졌을 때 그 수용복을 입은 모습들이 다 다르게 보이듯이 

▷ 이상휘: 네, 그렇죠.

▶ 홍승제: 네, 그런 차원에서 나중에 정리되는 정상화 되는 과정에 모습을 생각하면서 어, 이런 재정 지원 정책들 그러니까 지원 정책에 대한 그 좀 선별적인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 이상휘: 그러니까 부사장님 말씀은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부양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

▶ 홍승제: 아,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죠. 

▷ 이상휘: 필요할 수 있다.

▶ 홍승제: 네.

▷ 이상휘: 그래서 결국 지원하려고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핀셋 지원을 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 홍승제: 네, 좀 그게 

▷ 이상휘: 딱 꼬집어 내서 

▶ 홍승제: 네, 정상화 길을 분명히 언젠가는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그냥 뿌려대는 정책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장기적이고 그런 거를 감안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

▷ 이상휘: 지금 뭐 정부가 절대적으로 적극적인 이제 시장 개입을 해야 될 

▶ 홍승제: 그럼요.

▷ 이상휘: 그런 시기로 보는 거죠.

▶ 홍승제: 네. 

▷ 이상휘: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굉장히 약간 해프닝 성으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혹시 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긴급재정발동권 발동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 홍승제: 그렇습니다.

▷ 이상휘: 그게 뭐 국무총리실에서는 이게 전혀 아니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이런 얘기까지도 결국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 아닐까요? 

▶ 홍승제: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발언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 정책의, 뭐 이번에 그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테이블에 모든 대책을 올려놓고 비상경제시국 

▷ 이상휘: 그러니까

▶ 홍승제: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만큼 어려움이 조금 일어나려고 하다가 다시 이제 다시 이렇게 주저앉는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러다보니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감안할 수 있는 대책들은 다 강구해 보자라는 게 이제 그 지금 시국에서는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이상휘: 네, 궁극적으로 지금 뭐 대체적으로 언론논조라든가 정치권의 기류 짚어보면 추경 얘기는 좀 구체화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어요. 

▶ 홍승제: 물론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 예비비나 여러 가지 비상자금을 그 쓰고요. 그 다음에 상반기에 이런 그 좀 바이러스가 좀 진정되기 전까지는 그 재정지출의 확대를 통해 가지고 그걸 지원을 하고 뭐 그러다보면 여유비나 여러 가지 재원 자체의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그 긴박성을 사태를 주시해 가면서요. 그 판단하다 보면 추경 얘기는 자연적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 이상휘: 네, 일단 뭐 예비비라는 성격 자체가 뭐 있기도 하지만 추경 자체가 어떤 국가적인 상황 위기상황이라든가 이럴 때 뭐 빠르게 편성돼서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홍승제: 그렇습니다. 국회가 할 일이 있는 거죠. 

▷ 이상휘: 네, 그렇게 되면 뭐 추경을 좀 이야기 하면 이게 좀 도움이 될까요?

▶ 홍승제: 뭐 그만큼의 버퍼 그 대형자금을 비축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기업이나 뭐 민간 쪽에서 보면 정부의 그 대응 자세에 대한 그 뭐랄까요? 그 준비 이런 걸 염두에 볼 수 있는 것이죠. 

▷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세계적인 추세가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보는 그 세계적인 눈들도 국제사회 눈들도 좀 심상치 않아 보이고 해서 

▶ 홍승제: 그렇습니다. 

▷ 이상휘: 뭐 다른 여파는 없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뭐 입국 금지한다거나 또 아니면 교역 자체에 대해서 좀 불편해 한다거나 이런 거 없겠습니까?

▶ 홍승제: 뭐 한국만 그렇지 않고 뭐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보니까요. 또 일본도 지금 확산이 돼 나가고 있고 사실 한국은 뭐 한국 사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밖에서 그런 

▷ 이상휘: 네,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 홍승제: 이동에 대한 제약 이런 부분들이 만일 확산이 계속 된다면 그런 제약들도 아마 그 내거는 나라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지만 지금 보면 뭐 중국 요즘 길거리 걸어보면 옛날에 중국 분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들렸는데 

▷ 이상휘: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막 이야기 

▶ 홍승제: 네, 얘기가 들렸는데 그 만큼 사람들 숫자도 줄어들었지만 또 그 분들도 굉장히 조심해 하는 것 같아요. 그 중국 말씀하시는 것도 좀 소리도 적게 내려고 노력도 하고 하는 거 보면 그 만큼 이게 중국발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감을 자국민들이 그만큼 우려하고 확산되는데 대한 조심스러움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상휘: 네, 어떻습니까? 뭐 이런 얘기가 참 적절하진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뭐 세계 경제가 위축이 되고 또 우리 국내 경제도 위축이 된다. 중국도 힘들어진다 이렇게 하니까 금을 사야 된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금값이 실질적으로 뭐 치솟고 있다고 그러던데.

▶ 홍승제: 네, 뭐 온스당 지금 1천 6백 불이 넘어가 가지고 2013년도 이후에 지금 한 7년, 8년 만에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 이상휘: 강세죠, 지금.

▶ 홍승제: 경제가 어려울수록 이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들이 당연히 나타나죠.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금은 달러 자산하고 또 이게 약간 그 경쟁 관계가 있어요. 달러 강세도 같이 오고 있어 가지고 그 금값이 계속 천정이 없이 치솟는 것 같지는 않을 거라고 전 봐요. 왜냐하면 달러 대응도 같이 오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와 금값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에 있어서는 약간 한계 보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어제 뭐 원 달러 환율도 보면 거의 그 1,200원 선에 와 있어요.

▷ 이상휘: 네, 1,200원 선에 와 있더라고요.

▶ 홍승제: 올 야간에 지금 NDF에서는 1,200원을 뚫었고요. 그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 이상휘: 이게 이제 금값도 치솟고 이렇게 되면 결국 위험자산에는 투자하지 않겠다 이런 심리 아니겠습니까?

▶ 홍승제: 네. 

▷ 이상휘: 그럼 또 다른 또 악영향이 될 수밖에 

▶ 홍승제: 그렇죠. 그걸 우리가 전문용어를 리스크오프라고 하는데 위험자산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주식시자에서 보면 사실은 그 이런 뭐랄까요? 그 물류기업이라든가 이번에 이제 이런 어려움이 오지만 사실은 혜택을 받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한 선별적인 

▷ 이상휘: 온라인 기업들 뭐.

▶ 홍승제: 네, 이런 데 대해서는 또 과열 형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만큼 유동성이 많이 차 있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의 그 이상 과열 현상들이 지금 부분적으로 보이고 있고 채권시작 쪽에는 안전자산이 사실은 주식보다는 채권이 안전하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 다음에 채권에 대한 매수가 강세 시장이 계속 지속돼 가지고 그만큼 또 금리 채권 금리를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뭐 아까 재정적으로 돈을 풀고 있지만 각 나라들이 보면 금리 인하의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 이미 시장에서는 좀 금리의 그 좀 인하 조정을 기대를 하고 있고 

▷ 이상휘: 또 해야 된다.

▶ 홍승제: 그런 데 대해서 중앙은행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상휘: 네, 뭐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뭐 올바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을 사거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위험하지 않을까요?

▶ 홍승제: 물론 아주 돈 있는 분들이 뭐 그런 대체적인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짜는 과정에서 금값의 무슨 자산에 대한 그 기대가격이 높아질 거라는 데 대해서 투자하는 건 너무나 경제적으로 당연하다고 봐요. 근데 금값만 가지고 기대만 가지고 자기 자산을 그렇게 몰빵해 가면서 투자하는 건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 이상휘: 네, 어떤 위기상황이라든가 국가적 상황에서 명암이 탁 있더라고요. 

▶ 홍승제: 그렇습니다. 

▷ 이상휘: 또 그걸 통해서 뭐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는 그런 국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면도 이런데 

▶ 홍승제: 네. 

▷ 이상휘: 네, 아무튼 뭐 부사장님 보시기에는 확진자는 앞으로도 오늘 아침도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 홍승제: 네. 

▷ 이상휘: 이렇게 늘어나다보면 정부가 아주 특단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형태든지.

▶ 홍승제: 네.

▷ 이상휘: 어떤 조치가 좀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 홍승제: 뭐 일단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지금 처해있는, 특히 기업 쪽에서는 무역 하는 수출 쪽에 여러 가지 지원과 세제 혜택 관련되는 그 그런 부분들, 소비가 안 되는 내수 쪽에서는 세금 환급 부분과 

▷ 이상휘: 네.

▶ 홍승제: 여러 가지 그 특별 융자자금들 그 저리 자금들 이런 부분들이 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 이상휘: 네.

▶ 홍승제: 뭐 이 달 말에 다음주 정도 되면 지금 부총리께서 경제부총리는 경제 패키지 이걸 종합적으로 다시 내 놓겠다 얘길 하고 있는 거 보면 여러 가지 대안들을 우리가 아까 얘기할 수 있는 그 금융적인 측면에서 세제적인 측면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하고 계신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 이상휘: 결국 정부의 역할 그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본다 그러면 금융쪽 세제쪽 

▶ 홍승제: 그렇죠.

▷ 이상휘: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 홍승제: 그게 아마 가장 빠른 방법이고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회 또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뭐 염두에 놓고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이상휘: 뭐 지원이라는 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좀 서둘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홍승제: 그럼요. 그러니까 정부 경제 부처 쪽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아마 가지고 있는데 있을 걸로 전 보고요. 지원 뭐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가지고 경제대책패키지를 지금 뭐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선 금융 세제 면에서 지원 정책들을 아마 그 아까 핀셋 말씀하셨지만 세트별 그 다음에 대상별 이런 걸 잘 구분하셔 가지고 지원 될 거라고 봅니다. 

▷ 이상휘: 뭐 오늘 오전에 대통령 주재 또 장관회의 개최 된다고 하니까 또 여기서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부동산 얘긴데요. 어제 부동산 대책 두 달 만에 또 다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담보대출비율 60%에서 50%낮추고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30%으로 낮추는 방식 결국 이 주택대출을 옥죄겠다 뭐 이런 거죠?

▶ 홍승제: 그렇습니다. 뭐 수요 억제 대책을 통해 가지고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던 지역에 대해 가지고 지금 그 뭐랄까? 긴축 대책을 쓴 걸로 보이는데요. 결국 이런 얘기 나오면 항상 그 부동산 전문가들 얘기는 공급대책은 왜 안 나오느냐 이렇게 얘길 많이 하거든요. 물론 가격이라는 게 수급에서 만들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수요억제책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번에 나온 그 대책들 중에서는 조정 대상지역은 확대를 했는데 기존에 많이 올랐던 지역은 이것보다 강도가 높은 그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왜 조금 약하게 갔느냐 비판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였다는 측면에서 맞지만 조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강도를 더 강하게 가지고 가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총선과 물려 있는 여러 가지 민심을 읽어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고민이 섞여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생각 같습니다. 

▷ 이상휘: 네, 이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요억제정책을 단기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 뭐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게 결국 뭐 부동산 시장 자체를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 보면 두더지 잡기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값 잡을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 홍승제: 그렇죠. 집값을 잡는다고 하는 어떤 목표치를 갖고 못 오르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은 보면 그 어떤 상승속도에 대한 저지 이런 쪽에서 가 있는 것 같아요. 

▷ 이상휘: 상승 속도 저지에 있다. 

▶ 홍승제: 네, 소위 말해서 자산 가격이 한 번 이게 부풀기 시작하면 이거를 어떤 대책을 끊을 수 있는 거는 가장 강력한 거는 사실은 세제하고 엄청난 그 뭐랄까요? 크기의 그 금리 상승이 붙어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만 그런 정책을 쓰기에는 되게 어려운 선택 아니겠습니까?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러다보니 여러 가지 미조정을 통해 가지고 그 막을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또 정부의 정책 의지를 어떻게 시장에 스며들게 하느냐 하는 것이 그 안의 투자자들에 대한 그 심리를 바꾸어 주는데 역할을 할 걸로 저는 봅니다. 

▷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경제에 의한 경제를 위한 경제에 대한 <금요경제마당> 오늘 코로나바이러스 관련된 국내 수요 국내 경기에 대한 대책들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부사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홍승제: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