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더빈 의원 '사드예산 철회 가능성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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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06.01. 오후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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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와 면담 전 악수하고 있다. 2017.05.31.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던 딕 더빈 미 상원의원이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예산을 철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조 사드 청구서'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고, 사드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우며 박근혜 전 정부의 결정을 바로잡으려는 문 대통령의 입장과 어우러져 한미 간 갈등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더빈 의원 간 만남자리에서 이 같은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더빈 의원은 이날 오전 한 언론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배치를 바라지 않으면 관련 예산 9억2300만 달러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문 대통령에게 직접 언급했다"고 말했다.

더빈 의원은 "(한국) 정부 내 일부 인사들이 사드가 주로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을 펴는 것이 매우 걱정스럽다"며 "주한미군을 보호하는 것은 내게도 중요하고, 한국민에게 중요한데 왜 그런 정서가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한국이 사드배치에 관해 계속적으로 미온적인 입장을 보일 경우 주한미군의 사드 운용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은 정치적 압박용으로 해석된다.

또 환경영향평가 등 국내법상 정해진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겠다는 문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전날 문 대통령과 더빈 의원의 회동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이 같은 발언을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의 누락' 의혹에 대해 "(사드 예산을) 다른 곳에 쓰겠다는 더빈 의원의 발언은 못들었다"고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에 대한 (더빈 의원의) 질문 취지는 '우리(미국)가 세금으로 사드 비용을 낼 예정인데, 왜 한국은 자신들을 지켜주는 것에 왜 그러느냐(미온적이냐)'는 것이었다"며 "우리 입장에서 볼 땐 전형적인 미국 국익을 위한 시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그 더빈 의원의 발언은 철저한 미국 정치인으로서 우리가 접근하는 절차적 문제 등과 관련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대해 더빈 의원은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에 공감한다'고 밝혔다"며 "이것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대화의 갈등이나 그런 요소는 분명히 아니다"고 강조했다.

eg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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