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대남경협기구 개편설 의미는>(종합)

입력2008.11.11. 오후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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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능성 낮다"..전문가 "남북관계 차단의도 아닐 것"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북한이 대남 경협기구를 축소, 개편했다는 설이 흘러나오면서 그 사실 여부와 의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봉현 기업은행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평양대마방직 준공식 참관단으로 방북했을때 북측 대남사업 관계자들로부터 북한이 대남 경제협력을 통합관리해온 내각 산하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를 폐지하고 민경협 산하 민족경제연합회(민경련)를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로 옮기는 등 대남 경협기구와 조직을 축소.개편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같은 참관단의 일원으로 북측과 경협 방안을 협의하고 돌아온 임종천 ㈜대원 대표도 "북측 관계자가 `대남 경제 쪽을 축소하겠다, 조직이 내각에서 당으로 바뀌었다'는 등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조 연구위원은 "과거 민경협을 만들어 대남경협을 강화했는데 이렇게 조직을 바꾸는 것은 최근 남북관계의 경색을 반영, 대남경협을 줄이고 중국 등 해외로 눈을 돌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북한이 '남북관계 전면차단'을 경고한 만큼 대남 경협기구 축소가 사실이라면 북한이 당분간 당국 차원의 경협을 포기하고서라도 대남 압박을 늦추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11일 '대남 경협기구 축소.개편설'에 대해 "확인된 바 없다"며 "지난 10월 말까지 남북간 교역액이 15억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하는 등 남북경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남 경협기구를 축소 또는 폐지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상당수 전문가들도 북한의 대남 경협기구 축소.개편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조직 개편의 배경을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이나 북한이 언급한 '남북관계 전면 차단'과 연결짓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지난해 8~9월부터 시작된 전반적인 대남부서 사정작업의 일환이지, 최근 남북관계 상황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민경협은 해외동포나 개성을 제외한 지역의 경협사업을 관장하는 곳으로, 남북경협의 주를 이루는 개성공단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도 "북한의 대남 관련 조직은 그동안에도 수시로 바뀌었고 민경협이 내각에 있을 때도 통전부에서 상당부분 통제했기 때문에 조직이 상대적으로 축소됐다하더라도 그 기능 자체가 없어졌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남북관계 전면차단이라는 것은 개성공단을 닫겠다는 것인데, 이는 북미관계 진전을 위해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섣불리 쓰기 어려운 카드"라며 "따라서 이를 남북관계 전면차단 신호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경협은 2004년 등장한 후 2005년 6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공식 발족했다.

당시 통일부는 민경협 발족이 남북교류협력의 규모.범위 증가로 대남사업 관련 조직을 정비할 필요성이 생긴 데 따른 것이며, 특히 발표 시점이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기간이었다는 점에서 북한이 남북경협을 적극 활성화하려는 의지를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었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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