康법무 '탄핵 변론' 논의 파문 ‥ 문재인 前수석 만나

입력2004.03.22. 오전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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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법무장관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관련 또다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탄핵소추를 취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해

정치권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던 강 장관이 이번에는 노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 간사인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접 만나 탄핵심판사건을 논의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강장관의 이번 행동은 대통령소속 국가인권위 주요 간부들의 탄핵반대 성

명 파문에 이어 터져나온 것이어서 정치권에 큰 파문이 예상된다.

논란의 발단은 강 장관이 지난19일 서울 강남 M호텔에서 노 대통령 탄핵심판 사

건의 대리인단 간사인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가진 회동(會同).법무부측

은 강 장관이 "문재인 변호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그만둔 후로 한번도 만나지

못해 19일 오전 한차례 만나 인사만을 나눴을 뿐이며,탄핵심판과 관련한 서류

를 주고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문제는 법무부가 정부의 법 해석기관으로 헌법재판소에 오는 23일까지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데 있다.

특히 그동안 강 장관이 보여온 일련의 행보에 비춰 법무부가 이번 의견서에서

국회의 탄핵의결에 따른 국정의 난맥상을 지적하는 등 국회의 탄핵사유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의 만남을 두고 정부(법무부)측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변호인단을 조직적으로 지원하거나 변호인단과 모종의 협의를 벌이는 게 아니

냐는 의심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강 장관은 지난 15일에도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총선 후 새로 구성될 국회가 탄

핵소추안을 취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대통령 탄핵에 대한 부정적인 입

장을 피력한 바 있다.

강 장관은 또 노 대통령 탄핵사유중 하나인 방송기자클럽 회견에서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나 강장관의 이같은 일련의 행동이 정치적 의도가 없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강장관은 노 정권 출범이후 정치권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발언을 해왔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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